아시아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2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아시아신탁

2. 제재조치일 : 2016. 7.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강화

□ 내규*에서 감리용역계약 승계시 대상업체의 감리실적 등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므로

* ｢관리형토지신탁 업무규정｣ 제46조 제3항

◦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감리업체의 업무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감리업체 선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2)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계좌개설을 최소화

□일부 우선수익자들의 요구로 불필요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별도 약정에 의해 동 계좌의 사용을 제한 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수익 선지급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향후에는 운영계좌 및 분양수입금계좌 등 관리목적상 필요한 계좌에 한정하여 개설ㆍ운영할 필요

(3)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분양관리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사는 자금의 수납,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수분양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탁자 등이 수행*하는 분양계약 관리업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 ’16.2월말 현재 분양관리신탁(총 122개)의 분양계약관리업무는 대부분 위탁자(116개, 95.1%)가 수행하고 있음(나머지는 시공사가 수행)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위한 신탁계약 일부 해지(또는 처분) 업무처리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탁계약 일부 해지 등을 요청하면 분양대금이 적절히 회사계좌로 완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업무처리가 일부 미흡하므로

◦ 향후에는 위탁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상세 입금내역(입금일시, 금액, 입금자명 등)을 함께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대금 납입내역을 적절히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4) 분양광고관련 내부통제 강화

□ 내규 ｢분양광고업무처리지침｣상 광고(안) 심사에 따른 시정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분양관리신탁 관련 광고(안)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 준법감시인이 담당 사업부서의 사후관리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시정요구 사업장 관련 광고내용을 직접 사후 모니터링(신문, 전단지 확인 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관리신탁 관련 광고(안)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