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17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 1. 17.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6건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기준 운영 미흡

회사는 독립법인대리점(GA)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상품의 수수료 및 시책을 최고 2,188%*까지 책정하는 한편, 계약해지시 수수료는 17회차, 시책은 2회차까지 환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무)○○○○○○ ○○○○○○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대비 계약비례수수료 1,200% (36회차까지 분급), 성과비례수수료 900%(초회지급), 시책 100%(초회지급)까지 지급 가능 보험료를 12회 납입하고 해지시 보험료수입(1,200%)과 환수를 감안한 지급수당(1,340%)의 차이가 △140%까지 발생하는 등 차익거래*가 가능한 구간이 발생하고,

* 회사의 수입(보험료)에서 지출(수수료+시책+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이 0원 미만

2016.1.1. ∼ 2019.3.31. 기간 중 일부 GA본사(또는 GA지사)*는 (무)○○○○○○ ○○○○○○보험 외 1건의 상품을 총 1,748건 모집하였으나, 그 중 199건이 3회차 납입 후부터 19회차 납입 전 사이에 실효, 해약되어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모집한 신계약의 실효·해약 비중이 50% 이상

특정상품의 차익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수료 지급률을 조정하고 환수기준을 강화하는 등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보험상품 교육자료 등 미흡

2016년 ∼ 2018년 기간동안 접수된 보험상품판매 관련 민원 총 1,712건 중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 등 다른 유형의 보험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했다는 민원이 20.8%(356건)에 이르고, 회사가 제작한 종신보험의 교육자료 및 안내자료에 상품의 특성 등에 관한 기재내용이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저해지환금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고, 환급률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재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의 교육자료 및 안내자료의 내용 중 설명 등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민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불완전판매 사례 등을 적시에 교육자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완전판매모니터링 운영 미흡

회사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업무를 운영하면서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연금액, 해지환급금 등을 비교하여 설명받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하였고, 경증치매 보장 치매보험 상품의 약관에 기재된 경증치매 진단 요건 및 면책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 정신질환, 알코올,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 투여로 인한 치매상태

추가납입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을 모집하면서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설명받았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하여 완전판매모니터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발생 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별 중요한 사항이 보험계약자에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시 사용하는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중 보험가입성향(저축, 보장 등)을 파악하는 문항은 복수선택이 가능하여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추천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경험기간을 묻는 문항에 ‘투자경험 없음’을 선택하여도 투자경험상품을 묻는 문항에서 ‘펀드투자’와 같이 특정 상품 가입경험이 있다는 상반된 답변이 가능하는 등 적합성진단 서류 양식이 불합리하며,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의 문항에 따라 선택한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이 ‘청약서’에 기재한 소득과 상이함에도 자체점검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는 등 진단결과에 대한 자체점검 업무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별 성향에 적합한 변액보험을 권유할 수 있도록 적합성진단 문항 및 문항별 선택 가능한 답변 등을 정비하고 적합성진단 결과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다자녀, 효도 할인 등의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면서 할인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이 할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수급권자 : 진료비영수증 등을 통해 수급권자 여부 확인 가능

* 다자녀, 효도 : 보험 청약시 기재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적용 대상계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가상계좌 보험료 수납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가상계좌를 통한 보험료 납입시 보험설계사 이름의 보험료 입금을 제한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2016.1월∼2019.4월 기간 중 가상계좌 입금자명과 보험계약자명이 상이한 계약이 전체 계약의 48.5%에 이르고, 보험설계사명으로 입금된 사례가 22.8% 수준에 이르고 있어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설계사, 지점장 등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가상계좌 보험료 입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가상계좌 실제 송금자명과 보험계약자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