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2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24.7.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여신 취급시 재직·소득증빙서류 확인 업무 개선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영업점에서 차주의 재직‧소득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본부부서 등을 통하여 추가 확인 및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고, 가계대출의 경우 이러한 확인 절차는 있으나 일부 가계대출*의 경우 본부부서의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차주의 재직 사실을 대출실행센터에서 확인하나, 협약대출, 재직회사가 영업점

거래기업인 경우 등은 대출실행센터의 확인 생략 가능

영업점 자체적으로 차주의 재직·소득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영업점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 본부부서 등에서 추가 확인하거나 자점감사, 상시감사 및 영업점 감사업무 수행시 소득증빙서류 징구 및 확인 업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재직·소득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법인 지정 및 점검 관련 업무절차 개선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담보물 감정평가시, 일부 담보물*에 대해

영업점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을 의뢰한 후 가장 높은 평가액을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를 평가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 전, 답, 임야, 공장용지 등

영업점이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영업점에서 지정한 건에 대해서는 본부부서의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감정평가법인 지정 및 점검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