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6-25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생명보험㈜(舊 PCA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불합리

미래에셋생명보험㈜(舊 PCA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2.1월 이후 전자기기(휴대폰․전자패드 등)를 통해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합성진단 결과에 대한 고객 서명*이 청약서 작성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적합성진단이 변액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적합성 재진단 및 모집종사자의 진단결과 수정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 전자서명 절차가 없어 서면으로 진단결과를 출력하여 수기로 서명

적합성진단 결과에 대한 고객 확인 후 변액보험계약 권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적합성 재진단 및 진단결과에 대한 모집종사자의 접근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합성진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점검 불합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체결된 변액보험계약의 적합성진단서류와 청약서류 등을 비교 점검해 본 결과 모집종사자가 적합성진단 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복귀, 진단결과 인쇄, 고객 재방문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적합성 진단 일자와 보험계약 청약일자가 동일한 계약이 약 45.1%*에 달하고,

* 검사대상기간(2016.1.1.～2017.6.30.) 중 체결된 변액보험계약 총 32,434건 중 14,362건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서류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연령․소득 등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투자경험 등 특정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이 모집종사자별로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므로 회사가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업무에 대하여 자체 점검할 때에는 모집종사자 등의 대리 작성, 답변 유도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등 점검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