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1-26

경영유의 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아시아신탁㈜

2. 조치일 : 2022. 1. 2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리사무 자금집행에 대한 심사 강화

아시아신탁㈜는 ●●●●●●● 분양형 호텔 신축 관련 자금관리약정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자금집행의 적정성을 확인․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기안문서에 적절히 첨부하지 아니하고 자금관리 약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약정상 사업비 한도가 초과되었음에도 계속 자금집행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사고와 관련한 자금집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상위자의 결재, 리스크관리팀의 합의 및 일상감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대리사무 관련 자금집행시 근거서류 및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강화 하고 결재과정에서 자금집행에 대한 적절한 심사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할 필요

(2) 대리사무 업무범위 및 수탁적정성 등 사전통제 강화

내규 ｢대리사무 업무규정｣에 의하면 대리사무 계약 종류별로 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리사무 수탁 전 대리사무 업무범위, 수탁금지대상여부 및 위탁예정자의 진실성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아시아신탁㈜는 분양관련 대리사무계약 서식만 구비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목적 및 업무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계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대리사무 수탁가능 여부에 대하여 서면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체결에 대한 결재 및 합의 과정에서 계약체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각 종류별 대리사무계약의 목적 및 업무범위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제정․운영하는 한편, 대리사무 계약체결 전에 대리사무의 목적, 위탁자의 진실성, 신탁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서면으로 검토하고 결재과정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3)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제3자 입금에 대한 통제 강화

●●●●●●● 분양형 호텔 신축 관련 자금관리약정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에서 해당 사업의 자금관리계좌에 위임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자금이 입금되었으나

신탁회사와 위임자간에 체결된 2자간 계약에서 위임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입금이 되는 경우 신탁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2자간 계약에 따른 정당한 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위임자가 신탁회사와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을 근거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수단으로 신탁회사 계좌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직접 수반되지 아니하는 자금

관리 대리사무에서 위임자가 직접 자금을 입금토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 등에 반영하고 자금집행 전 제3자 입금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제3자 입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

(4) 인장관리 절차 개선

●●●●●●● 분양형 호텔 신축 관련 자금관리약정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자금관리 대리사무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담당팀장이 폐기된 사용인감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3자간 자금관리 약정을 체결하는데 사용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시아신탁㈜는 폐기된 인감 (총무인사팀 금고보관)이 도난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인장보관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 및 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인감 사외 반출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감 반출절차를 강화하는 등 인장 관리절차를 개선할 필요

(5) 금융사고 사후 적발을 위한 내부절차 개선

●●●●●●● 분양형 호텔 신축 관련 자금관리약정 등 일부 자금관리 대리사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본 건 금융사고와 관련된 3자간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17.6월 이후 지속적으로 보관금 반환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음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외문서 접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대리사무 업무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위임전결규정 개정 으로 리스크관리팀 합의대상이 되는 자금집행건은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대리사무 업무에 대한 내부감사 및 사후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금융사고 및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내부절차 개선 및 사후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