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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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2. 조치일 : 2019. 5. 2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불합리

금융회사는 고객과 금융거래시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고객확인업무 운영 절차상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영업점에서 법인 단체고객의 실제 소유자 및 비영리법인 단체 고객의 설립목적

등을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고도 그 내용을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확인 면제대상으로 잘못 입력한 사례 발생

② 2016년 6월 이후 자금세탁방지업무매뉴얼 을 개정하지 않아 동 매뉴얼 상의 고객

확인 업무절차 일부가 실제 운영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등의 제도변경사항을 동 매뉴얼에 반영하지 않았음

* 자금세탁방지업무매뉴얼 상에 기재된 고 중 저위험용 고객거래확인서는 현재는 사용

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 국가 변경내역도 미반영

(2)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요소와

위험가중치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하나, 고객 위험평가모형이 다음과 같이 불합리 하게 운영되고 있어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개인고객의 경우 국가, 상품 및 채널위험 등이 높을수록 위험평가 점수가

높게 산출되어야 함에도 일부 위험평가요소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음수(-)로 부여함에 따라 위험평가 점수가 최종적으로 낮게 산출되고 있으며,

신규고객의 경우 위험평가모형 상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경우 위험평가점수가

◯◯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고위험고객 분류기준은 □□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규고객의 경우 원천적으로 고위험고객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 고객 위험평가 모형의 실효성이 미흡함

자금세탁방지업무매뉴얼 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

②

투명성기구(TI), 美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 및 美 국무부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INCSR) 국가명단을 활용하여 국가위험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년 이후 OFAC 및 INCSR 명단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식별･분

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체계를 마 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체계 및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개) 중 다수(◎◎개,

□□%)가 경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고객 및 거래위험을 반영한 의심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의심거래로 추출

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개 추출기준이 경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금융정보분석원, 2018.6.27.)에

②

따라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및 동 업소의 집금계좌 해당여부를 식별하여야 함에도, 관련 식별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③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따라 추출된 거래를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대부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