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5-14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국민은행

2. 조치일: 2019. 5. 14.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경영유의 3건

기관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가) 목표이익률 산정절차 강화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 산정시 경영목표 등을 감안 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상품이익률 산정시 경영목표를 감안해 설정한 목표 위험조정이익률에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해서 적용한 우대금리 평균값(평균할인율)을 가산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품이익률 산정시 목표이익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평균할인율을 제외하는 등 상품이익률 산정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자본비용 산정절차 강화

은행은 자본비용 산정시 바젤 기준 소요자기자본율(K)함수 또는 은행별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할 수 있는데도

자본비용 산정시 필요자본의 실제 기회비용이 아닌 희망수익률인 목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이용하여 자본비용을 산정하고 있어 은행임의로 산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실질적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자본비용 산정방식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출만기 연장시 정보제공 강화

대출만기 연장시 차주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프리미엄이 하락 하였으나 고객유치 등을 위해 기존에 부여하던 영업점장 전결 또는 본부승인 감면금리 축소 또는 미부여로 가산금리가 동일하거나 상승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차주 본인은 가산금리 변동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만기연장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출만기 연장시 차주가 본인의 신용프리미엄이 하락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대출만기연장 약정을 체결하거나 타 은행과의 금리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금리인하요구권 내부통제 강화

•(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금리인하 적용기준 마련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하여 금리산정시스템상 신용프리미엄 가산금리가 인하 되는 것으로 산정되었고 차주의 차입여건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부여했던 영업점장 •본점 전결 감면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 하여 가산금리의 인하폭이 신용프리미엄 하락폭만큼 인하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금리인하폭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향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금리인하폭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인하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절차 강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시 영업점 창구에서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절차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접수 및 심사내용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심사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없어 차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향후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관련 접수 및 심사결과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처리의 적정성을 정기적 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