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26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현대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4. 26.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대출금리 및 수수료 운용지침(내규)｣상 신용원가는 차주의 예상 불량률 및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조정금리는 전결 조정금리 및 부수거래 조정금리로 규정하여 조정금리 적용에 관한 전결권한의 범위 등을 상품별 업무방법서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심사위원회는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토록 하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 개인신용대출의 예상 불량률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차주의 예상 손실율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의 수치인 ◯◯%를 회수율로 적용하여 예상 손실율 ◯◯%를 적용하고 있으며, 조정금리에 대한 한도 및 적용근거를 내부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정금리를 운영하고 있고 업무원가는 관리회계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 이외 미지급비용 등 다수의 결산조정항목을 담당자가 수기 반영하는 등 인적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인만 관여하고 있어 업무원가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없는바, 앞으로 차주의 예상 불량율 및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신용원가를 산정하고 업무원가 산정 시 인적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차주의 신용평가결과 및 여신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여신금리산정 체계를 운영함과 동시에 조정금리에 대한 한도 및 적용근거를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하고 동 적용근거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14년~2015년 기간 중 전체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한 동일자 중복 대출취급 규모는 총 ◯◯,◯◯◯건 ◎,◎◎◎억원으로 이중 현대저축은행이 취급한 건은 ◯◯,◯◯◯건 ◎,◎◎◎억원으로서 향후 금융환경 급변으로 인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저축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신규대출 취급시에는 개개인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대출상품별 업무방법서에 근거한 시스템한도 초과 승인시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관리함과 아울러 시스템상 대출한도 초과승인에 대한 책임자별 전결한도도 최소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타 금융기관 동시 및 중복대출 방지 등을 위해 2012년부터 가입하여 이용 중인 ◇◇◇◇ 및 ◇◇◇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조회를 현재 대출심사단계에서만 조회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모든 대출상품에 대하여 대출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대출금 송금 전단계에서도 재차 확인한 후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련 업무처리절차 매뉴얼 등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는 등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 마련

2014.8월∼2016.4월 기간 중 일부 대출모집법인이 소속 대출모집인을 통해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모집행위를 하는 등 불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였고, 대출모집법인이 현대저축은행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대저축은행 직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행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소속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및 부당광고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