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4-2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유진저축은행(現다올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2. 4. 2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계약 관련 내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내규 계약규정 제5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

으로 하고 동 규정 제9조(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가격 ○○백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치,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가 소수로 일반경쟁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동 규정 제16조(보증금)에 따라

응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로부터 입찰 또는 계약금액의 XX%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2020. 6. 5. ∼ 8. 31. 기간중 계열사인 ㈜◇◇◇◇◇와 본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경쟁이 아닌 지명경쟁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및 계약 이행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본건 계약시 감사실과 준법감시실은 관련 내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계약시 경쟁입찰이 어려운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부통제부서는 계약체결 관련 내규 준수 여부 및 계약체결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여신 감리기능 강화

내규 여신감리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감리업무는 여신승인 및 사후관리

과정과 관련있는 조직 또는 직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여신감리 부서원은 연관 여신을 감리할 수 없도록 2인 이상*의 여신감리 부서원을 운영 하거나 연관 여신에 대한 합리적인 여신감리 수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에서는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여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검사착수일(2021.12.6.) 현재 저축은행은 연관 여신에 대한 합리적인 여신감리

수행방안 마련없이 감리부서원 1인이 전체 여신감리를 전담하고 있어 본인 관련 여신도 감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고, 대부분의 감리 대상 여신이 법인·개인사업자 여신임에도 개인여신 관리 경력만 있는 직원*을 감리 담당으로 운용하여 전문성 있는 여신감리 업무의 처리가 어려우므로

* △△△ 부장(개인여신 경력 : 5년 6월, 법인·개인사업자 여신 경력 : 없음)

향후 2인 이상의 여신 감리역을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여신감리 수행방안

마련 및 운영을 통해 여신감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위험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내규 위험관리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험관리위원회가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적정투자 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는데,

동 위원회의 하위조직인 위험관리협의회가 명확한 위임 규정 없이 동 사항에

대하여 의결 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어 위험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위험관리위원회의 리스크 전반에 대한 감독·정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적정투자 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등에 대한 위험관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