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9-10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9.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 등의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

2017년말 현재 신한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가 보유한 ◇◇◇◇◇◇◇◇㈜ 및 ㈜◇◇◇◇ 여신*은 각각 △△△억원 및 △△억원이며, ◇◇◇◇◇◇◇㈜가 보유한 ㈜◇◇◇◇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 등에 대한 여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회사를 포함한 대주단은 ㈜◇◇◇◇ 인수 및 매각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인 ◇◇◇◇◇◇◇◇㈜에 대해 2008.3월 최초 인수금융을 취급한 이후 2016.6월 리파이낸싱을 통해 금리인하, 출자전환 등을 실시 ◇◇◇◇◇◇◇◇㈜의 재무상태, ㈜◇◇◇◇의 영업실적 및 매각 진행 경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계열사인 위탁운용사의 수익률 저조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2018.3월말 현재 회사는 계열사인 ◇◇◇◇◇◇㈜에게 변액보험 채권형 자산 △,△△△억원(전체 채권형자산 대비 ○○.○%)을 위탁하고 있으나 계열사에 위탁한 국내채권 수익률이 비계열사에게 위탁한 국내채권 수익률 보다 저조(2014년 △○○bp, 2015년 △○bp, 2016년 △○○bp, 2017년 △○○bp, 2018.3월 △○○p)함에도 위탁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투자위탁 한도 축소 및 자금회수 조치*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운용사 평가 및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내규 「유가증권위탁투자운용시행세칙」에 의하면 위탁운용사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으며, 자산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부실발행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임 가능

(2) 대체투자의 집중리스크에 대한 관리 미흡

내규「외화자산 운용 및 외국환 업무에 관한 시행세칙」및「대체투자 운용세칙」에 의하면 대체투자 자산의 자산군별 투자한도 및 국가별 한도 등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구조화상품을 제외한 자산군별 투자한도를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특정 부분(국내는 SOC투자*, 해외는 미국 부동산 관련 투자**)에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 2017년말 기준 국내 SOC투자는 △조 △,△△△억원으로 국내 대체투자(△조 △,△△△억원)의 ○○.○%

** 2017년말 기준 미국 부동산 투자는 △,△△△억원으로 해외 부동산투자(△,△△△억원)의 ○○.○% 자산군별로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특정 부분에 리스크가 집중되지 않도록 투자한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