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2-02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충남)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2.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5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5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조합간 연계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14.9월말 현재 조합간 연계대출이 상호금융대출 총액(1,157억원) 대비 34.1%인 395억원이며, 2013년 이후 장기연체 및 법적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2014.9월말 현재 연계대출의 연체율은 31.1%에 달하고 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47.1% 수준에 이르는 등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직원 수가 소수인 원거리 소재 지점에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경기상황에 민감한 숙박시설과 현금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 등을 담보로 거액의 연계대출을 취급한 데 기인하므로 앞으로 연계대출 취급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용도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중이거나 대출관련 사업의 중단 등으로 신용리스크에 노출된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계대출 취급 현황

(2014.9.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9월말

총대출금(A)

959

1,171

1,269

1,157

연계대출금(B)

175

288

445

395

연계대출비중(B/A)

18.2

24.6

35.1

34.1

연체대출금(C)

2

12

47

123

연체율(C/B)

1.1

4.2

10.6

31.1

고정이하대출금(D)

-

-

34

186

고정이하비율(D/B)

0.0

0.0

7.6

47.1

구 분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9월말

총대출금(A)

959

1,171

1,269

1,157

연계대출금(B)

175

288

445

395

연계대출비중(B/A)

18.2

24.6

35.1

34.1

연체대출금(C)

2

12

47

123

연체율(C/B)

1.1

4.2

10.6

31.1

고정이하대출금(D)

-

-

34

186

고정이하비율(D/B)

0.0

0.0

7.6

47.1

(2)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이번 검사착수일(2014.10.20.) 현재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잔액이 135건, 293억원(취급액 349억원)으로 상호금융대출금(1,157억)의 25.3%에 달하고 있고, 취급후 단기간내에 연체발생 또는 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임의경매나 가압류 등으로 고정이하로 분류된 대출도 57억원으로서 부동산경락자금대출의 19.5%에 달하는 등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 현황

(2014.10.20.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상호금융

총대출금(a)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상호금융대출금대비 비중(b/a)

취급액

잔 액

권역내

권역외

합계(b)

금액

1,157

349

57

(19.5)

236

(80.5)

293

(100.0)

25.3

건전성

정 상

30

184

214(73.0)

-

요주의

20

2

22 (7.5)

-

고정이하

7

50

57(19.5)

-

구 분

상호금융

총대출금(a)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상호금융대출금대비 비중(b/a)

취급액

잔 액

권역내

권역외

합계(b)

금액

1,157

349

57

(19.5)

236

(80.5)

293

(100.0)

25.3

건전성

정 상

30

184

214(73.0)

-

요주의

20

2

22 (7.5)

-

고정이하

7

50

57(19.5)

-

담보물건의 소재지는 서울․인천․경기지역, 광주․전남북 등으로서 권역외에 위치하여 담보물의 특성, 적정 담보가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체 부동산경락자금대출의 80.5%(236억원)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므로 앞으로 부동산경락자금대출 취급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 등의 면밀한 심사 및 담보평가를 철저히 하고 연체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권역외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14.9월말 현재 상호금융대출 총액(1,157억원) 대비 권역외대출비중이 47.5%인 550억원으로 수협중앙회 전체조합 권역외대출 평균 수준(12.3%)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권역외대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또한 각각 18.9% 및 34.7%로 전체 조합의 권역외대출 연체율(8.7%) 및 고정이하여신비율(9.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 동 조합 상호금융대출 연체율(14.8%) 및 고정이하여신비율(22.3%)보다 각각 4.1%p 및 12.4%p 상회 이는 차주 또는 담보물건이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권역외대출의 특성상 대출 취급시의 심사 소홀과 차주의 신용상태 악화 및 담보물가격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하므로, 앞으로 거액의 권역외대출 신규 취급시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대출자금 용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신용상태 점검 및 담보물 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권역외대출 취급 현황

(2014.9.30. 현재)

(단위 : 억원, %)

구 분

총대출금

(A)

연체대출금

고정이하대출금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수 협 전 체

137,883

6,383

4.6

6,239

4.5

권역외대출

17,001

1,483

8.7

1,544

9.1

(비중)

(12.3)

(23.2)

(24.7)

서천서부수협

1,157

171

14.8

258

22.3

권역외대출

550

104

18.9

191

34.7

(비중)

(47.5)

(60.8)

(74.0)

구 분

총대출금

(A)

연체대출금

고정이하대출금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수 협 전 체

137,883

6,383

4.6

6,239

4.5

권역외대출

17,001

1,483

8.7

1,544

9.1

(비중)

(12.3)

(23.2)

(24.7)

서천서부수협

1,157

171

14.8

258

22.3

권역외대출

550

104

18.9

191

34.7

(비중)

(47.5)

(60.8)

(74.0)

(4) 대출자금의 용도 구분 등 대출심사 강화

「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6조 등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대출이더라도 영리법인 및 개인기업(사업자등록 소지자 포함)의 영리목적을 위한 모든 대출은 대출자금의 용도 확인, 소요자금 한도산정, 신용조사, 사업계획 징구 및 심사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 확인 후 기업자금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기준일(2014.9.30.)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은 없으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이 확실시되어 기업(사업)자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차주 ○○○[㈜○○○○○○ 대표] 등 3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21억원(취급액 134억원) 취급시에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적정대출 규모, 신용평가, 사업계획서 징구(징구한 경우에도 내용이 전무) 및 심사 없이 동 대출이 담보 범위내 여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계자금대출로 취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적정한 소요자금 공급과 자금의 용도외 유용방지 등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고정화된 부동산담보대출의 사후관리 강화

「상호금융여신규정｣ 제2장 제6조 등에 의하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금의 용도가 적절하고 자산·신용과 영업상태가 확실하며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로서 여신 취급 후 양호한 거래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에게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심사 등을 소홀히 하여 고정화된 아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2012.11.26. 차주 ○○○(공동차주 ○○○)에 대하여 ㈜○○○○○ 소유 상가를 담보로 가계일반자금대출 7억 5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동인은 1998.4.30. ‘무단전출직권말소’, 2010.10.4.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되었다가, 2012.9.11.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로 현주소지도 여관, 사우나 건물로 거소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소득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회사명과 직인이 상이하고 확인자인 세무사 직인도 허위로 날인된 상태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하였다가 2014.2.1.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 공동차주 ○○○도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상의 회사명과 직인이 상이하고 확인자인 세무사 직인의 진위 여부도 불명확

② 2013.11.11. 차주 ○○○에 대하여 ㈜○○○ 소유 상가(매매대금 13억원) 매입 용도로 우리동네개인사업자우대대출 3억 30백만원(○○○○○과 연계대출, 총액 6억 30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는 2012년 근로소득이 3백만원에 불과하고, 타 금융기관 대출채무 6억 1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 소재 음식점의 2013.2월~6월 기간 중 매출액은 8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된 상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13.9.13. 이후 대출이 취급* 되었음에도 동 매매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자금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담보만 평가하고 대출을 취급하여 대출자금 일부가 상가 전 소유주인 ㈜○○○○의 채무관계자에게 지급되고, 이번 검사착수일까지 사업이 개시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되어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는 2013.10.7.이며, 대출취급일인 2013.11.11. 소유자 변경 등기

③ 2011.10.5.~2011.10.6. 기간중 차주 ○○○에 대하여 취급한 가계일반자금대출 2건, 8억 96백만원(8억 대출 건은 ○○○ 등 3개 조합 연계대출, 총액 23억 40백만원)은 연대보증 및 대출담보 제공자인 ○○○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모텔매입(지분인수) 용도의 자금인데도 대출차주를 실차주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취급한 결과 2012.1.19. 사업자 폐업으로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었음

④ 2012.10.23. ○○○에 대하여 취급한 가계일반자금대출 4억 25백만원(○○○ 등 3개 조합 연계대출, 총액 17억원)은 실차주 ○○○㈜의 토지매입(지분인수) 용도의 자금인데도 대출차주를 실차주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담보가액이 충분하고 명의상 차주가 신용등급산정결과 CB5등급이라는 이유로 담보인정비율을 15%p 상향한 85%로 취급하였다가 2014.3.4.부터 연체가 발생되어 대출금 전액이 고정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