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9-13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고려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9. 13.

3. 제재조치 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표이사의 여신 승인절차 명확화

2015.8.1.～2015.11.23. 기간 중 대표이사가 외부에 있는 경우 여신 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이메일 또는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로 여신승인신청서를 송부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이메일 또는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여신 취급을 최종 승인*하고 있어

* 대표이사가 자회사인 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서울 소재 예가람저축은행에 상주하면서 부산 소재 고려저축은행은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2015.8.1.～ 2015.11.23. 기간중 대표이사 전결여신 24건(114억원) 중 17건(97억 50백만원)을 상기의 방식으로 결재 여신승인신청서 이외의 감정평가서류 등 여신심사서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없이 대표이사가 승인을 하거나, 여신승인신청서 등에 대표이사의 승인이 누락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결재를 하거나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결재토록 하는 등 여신승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상근감사위원 등의 직무 독립성 강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저축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노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이윤 확대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취할 유인이 있는 영업본부장이 동 위원장의 직위를 수행하고 있고 상근감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경영진의 업무를 감시하여야 하나, 상근감사위원이 대표이사의 자문기구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토록 하고 있으며 여신감리업무는 여신취급 및 승인 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여신취급 및 승인담당임원의 지휘를 받아서는 아니되는데도, 여신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팀이 2014년도 여신감리 결과보고서를 영업본부장에게 승인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업무상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 조정, 상근감사위원의 고유기능 전담 및 여신감리 담당부서의 보고체계 변경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및 여신감리 담당부서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신용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14.10.21. 및 2015.2.1. 개인신용대출 취급 확대를 위하여 주력 개인신용대출상품인 가이드S론 및 가이드S론Ⅱ*의 대출취급가능 신용등급을 종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한 후 전체 개인신용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 2015.9월말 현재 상기 2개 상품의 대출잔액은 1,125억원(가이드S론 402억원, 가이드S론Ⅱ 723억원)으로 전체 개인신용대출잔액 1,284억원의 87.6%를 차지

** 개인신용대츨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2014.12월말

2015.3월말

2015.6월말

2015.9월말

전체 연체율

11.6%

11.5%

13.0%

15.4%

가이드S론

1.5%

1.9%

4.4%

7.0%

가이드S론Ⅱ

1.5%

4.5%

6.8%

9.0%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

20.3%

20.6%

21.0%

21.2%

가이드S론

1.5%

3.2%

6.0%

8.4%

가이드S론Ⅱ

2.2%

5.5%

8.4%

10.9%

2014.12월말

2015.3월말

2015.6월말

2015.9월말

전체 연체율

11.6%

11.5%

13.0%

15.4%

가이드S론

1.5%

1.9%

4.4%

7.0%

가이드S론Ⅱ

1.5%

4.5%

6.8%

9.0%

전체 고정이하여신비율

20.3%

20.6%

21.0%

21.2%

가이드S론

1.5%

3.2%

6.0%

8.4%

가이드S론Ⅱ

2.2%

5.5%

8.4%

10.9%

앞으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대출 취급가능 신용등급 및 대출한도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상품운영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개인신용대출 취급시 소득증빙서류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수산물담보대출 취급 및 관리기준 마련

수산물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수입물은 통관서류인 인보이스(Invoice), 팩킹리스트(Packing List),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담보가격 산정에 활용하고 있으나, 연안물(국내산)은 담보물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하지 않은 채 수산물 공판장 경매가격으로만 담보가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검사기준일(2015.9.30.) 현재 수산물담보대출(299억원)이 총대출금(4,577억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특성을 감안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업체별 대출한도 부여 기준, 가격조사 및 재고조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수산물 담보가격 산정시 시세확인과 함께 매매금액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수산물담보대출의 업체별 대출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적정규모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한편, 담보물 재고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물담보대출 취급 및 관리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점감사 업무 불합리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내부감사 매뉴얼｣ 제3장에 의하여 자점감사인은 영업점에서 처리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매일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동지점 등 2개 지점의 자점감사인은 본인이 취급한 여수신업무에 대하여 자체 감사하고 있으며, 본점 영업본부는 자점감사인을 감사팀장으로 지정하여 자점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수신 업무 등에 대한 자점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점감사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른 업무 담당자가 감사토록 하고, 본점 영업본부에 대하여도 자점감시인을 지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점감사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