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1-08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경남제일신협

2. 조치일 : 2020. 1. 8.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도거래약정대출 취급 부적정

「여신업무방법서」제Ⅶ편 제1장 제2조, 동편 제5장 제1절 제1조 및 제Ⅰ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3조의2, 동편 제4장 제3절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일정한 금액을 대출한도로 약정하고 그 약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의 실행 및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도 거래방식으로 취급하는 반면, 대출금액이 계약과 동시에 전액 취급되는 경우에는 개별거래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도,

조합은 2018.5.29.~2020.5.29. 기간 중 대출금액이 계약과 동시에 전액 취급되어 개별 거래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였던 9건의 대출(290억 9,200만원)에 대해 한도거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 최초 대출금액 취급 이후 대출 추가실행사실 없음

향후 대출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자금용도 및 사용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대출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업무방법서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여신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舊「여신업무방법서」(2019.10.9.일 이전) 제Ⅰ편 제3장 제4절 제1관 제3조에 의하면, 조합은 개인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에 관하여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2018.10.2~11.21. 기간 중 OOO 등 3명의 차주에게 23억 3천만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2,660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여신수수료 수취업무가 업무방법서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확인 및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는 등 여신수수료 수취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