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21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수산업혐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8. 12.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사후관리업무 강화

일부 회원조합들이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일이 아닌 개별원장 해지일로 적용하여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일부 개인신용정보들을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거래관계 소멸시효 완성시점을 전산으로 일괄 관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업무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수행되도록 회원조합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보관·삭제 등 사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⑵ 회원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업무의 합리성 제고

① 상호금용 제재업무 표준화방안 이행 철저

신협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제재대상 유형별 양정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표준화 방안 중 일부가 내규에 미반영되는 등 이행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상호금융조합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표준화 방안의 이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② 징계 감경기준 운용 등 부적정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시 규정상 감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징계를 감경하거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시 감경은 관련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하고 감사결과처분요구서도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등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 부적정

회원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사적금전대차’, ‘금융관련 범죄행위’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임원은 ‘단순 법령‧정관‧규정‧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등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회원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 제재의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임원에 대해서도 그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재기준을 마련·운용할 필요가 있음

④ 제재 심사업무 기능 강화

회원조합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대한 심사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관련부서의 별도 심사 없이 심사협의회에 상정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재 심사업무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동 업무관련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업무분장 조정 등을 통해 제재 심사업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개인신용정보 보호업무 강화

‘개인정보보호업무규정’에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별 역할 및 주관부서 지정 등 일부 필요사항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업무규정’을 보완하거나 ‘내부관리규정’ 및 ‘정보유출 대응 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을 검토하는 등 개인 신용정보 보호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