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7-10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 제재조치일 : 2025. 7. 10.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펀드 기초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회사’)는 정책지원 목적의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모펀드의 사업목적 및 주목적 투자 대상에 맞게 자펀드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적정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출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펀드의 기초자산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모·자펀드 현황, 자펀드 기초자산 등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자료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편입 후 개별 자산 내역 등에 대한 편드별 관리·점검도 수행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자펀드의 운용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외국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강화

회사는 프로젝트펀드 등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운용사 제안’ 형태로 외국펀드를 선정하고 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나, 외국펀드 선정 기준에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가 포함 되어 있지 않다.

*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이 외국 펀드를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등록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

<조치할 사항>

향후 회사가 외국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선정기준에 금융위원회 등록여부를 반영

하는 등 외국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절차 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운용사 등 선정시 감독당국 제재 관련 사항 적용 절차 개선

회사는 자펀드 위탁운용사 및 모펀드 파트너사 등 선정시 감독당국의 제재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선정한 사례*가 있고 위반에 대해 통상 부과하는 불이익이 경미(사업 참여 배제 1년)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 적기시정조치 상태인 A자산운용을 위탁운용사로 선정(2020.12.)

<조치할 사항>

따라서 선정 심사시 제재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제재내역 등이 있는

운용사를 심사시 별도의 검토문서를 첨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제재내역 등의 제출 위반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상 제재 관련 사항 적용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예) 3년간 선정 배제, 관리보수 삭감 등

(4) 위탁운용사 선정시 제척·회피 절차 등 도입

회사는 자펀드 위탁운용사 및 모펀드 파트너사 등의 선정 심사에 참여하는 내·외부

평가위원 선임에 대한 별도의 제척·회피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심사·평가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위탁운용사 및 파트너사 선정 관련 내·외부 평가위원 구성시의 제척·회피

제도 등 관련 내규 및 절차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