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4. 12. 5.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본적정성 관리업무 강화

총위험가중자산 중 신용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이 높고*, 신용위험가중자산

에서 파생상품 거래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상당하여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자본 비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 ’22말 신용 RWA 66.6%, 시장 RWA 33.4%

** ’22말 파생 RWA 50.5%, 비파생 RWA 49.5%

*** ’22.3말 12.5% → ’22.6말 10.1% → ’22.9말 8.9% → ’22말 13.5%

‘22.7월 중 향후 자본비율이 최저자기자본 비율(8%)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하였고, 실제로 ’22.3분기 중 환율이 급등하여 파생상품 거래 위험가중자산 금액 이 전분기말 대비 급격히 증가(+30.9%)하면서 자본비율이 계속 하락하였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증자 절차는 지연*되었고 증자 금액(357억원)도 불충분하여 증자 이후에도 규제 비율 이하로 하락할 리스크에 여전히 노출되는 등 자본적 정성 관리가 미흡하므로,

* ‘22.8.18. 아시아지역본부에 증자 요청 → ‘22.9.27. 증자 실시

예상치 못한 시장변동 등으로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목표 자본비율을 설정하고, 동 비율을 고려하여 신용 및 시장리스크에 대 한 한도를 부여하는 한편, 자본비율 하락시 신속하게 목표 자본비율 이상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자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본적정성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가 아닌 지점

장이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점 내 리스크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 하는 반면, 위험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는 위원회 개최준비, 안건작성‧취합, 의사록 작성‧회람 등을 담당하는 조정자(coordinator) 역할만 수행하는 것으로 제 한되어 있으며, 트레이딩부서 및 영업부서의 본부장도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고 있어 위원회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발생이 우 려되며

각 위원회 관련 내규에 의결정족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사록은 개최

일시, 참석위원명, 안건의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있으며, 안건 내용에 대한 위원별 발언요지 및 찬반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있으 므로

*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만 의결이 가능하며, 전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차기 위원회

등을 통해 재논의를 계속 진행

각 위원회별 특성을 면밀히 감안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위험관리책임자(Chief Risk Officer)가 리스크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독립적으로 리스크 관련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며, 위 원회별 의결정족수 및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지 않고 반대의견이 제기될 경우 의 최종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위원별 발언요지, 찬반여부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내

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 의사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위원회 운영 관련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명령휴가제도 운영 강화

내규에 명령휴가 점검대상 부서로 H부서 및 K부서 등 2개 부서만 명시하

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금지출 및 송금 등을 담당하는 재무관리부, 자금 업무부, 자금관리업무부, 고객관리부는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H부서에 대한 명령휴가 점검은 I부서와 J부서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반면, 후 선부서인 K부서에 대한 명령휴가 점검은 같은 후선부서인 J부서 직원과 L부서 담당 직원이 점검하고 있으므로

부서별 담당업무를 감안하여 명령휴가 점검대상 부서를 확대하고 점검대

상자 선정방식 및 점검항목 등을 새로이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명령 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선부서에 대한 명령휴가 점검을 I부 서에서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음

(4)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관리업무 강화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한

후 매년 1회 서면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음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을 매년 1회 서면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대한 동의 포함

명의인에 대한 통보업무를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상 부

주의에 의한 ｢금융실명법｣ 상 통보의무 위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 은행은 2021.12.30. 고객에게 기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제3 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통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한 내용의 이메일을 고객에게 발송해야 하는데도 M부서 인력의 공백으로 검사기간 중인 2023.4.18.에 이메일 발송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 및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가 누락·지연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파생상품 거래 비시장가격 점검체계 개선

내규 ｢Local add-ons to Asia Pacific Actimize (Market Abuse) Surveillance

Procedure｣에 따르면 A부서는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거래 중 거래 당일 손익이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추출하여 B부서에 통보하며, B부서는 시장리스크 담당 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거래가 비시장가격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 나,

A부서는 일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거래 당일 손익이 ① 본점 시스

템 오류 등으로 거래일에 확인이 어렵거나, ② 점검기준에 해당하였음에도 동 거래내역을 B부서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B부서는 통보된 거래에 대해 비시장가격 해당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고, 판단 근거로 시장리스크 담당자의 의견을 단순 첨부하는 등 비시장가격 점검 업무가 미흡하므로,

* ① 이자율스왑 87건 누락, ② 통화스왑 2건, 이자율스왑 35건 누락

** A부서가 B부서에 총 241건을 통보하였으며, 이 중 통보 이후 100일 이상 점검하지 않은 건수가 101건

A부서는 점검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B부서에 누락

하지 않고 통보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A부서는 비시장가격 점검이 적시에 실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거래 당일 손익이 점검기준을 초과하는 사유를 유형화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 점검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대고객 외환파생거래 관련 한도관리 프로세스 개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및 <별표 15-2> 등에 따른 외환파생상

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미흡한 측면이 있 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위험회피 한도설정 업무의 합리적 개선

① 내규 ｢Procedure for Derivatives Hedging Requirement｣에 따라 리스

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전문투자자별 연간 헤지한도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여야 함에도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 헤지한도 설정 없이 거래를 실행하거나, 연간 한도

설정 시기가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가 있으므로 당해연도 거래실행 전에 연간 한도설정을 위한 승인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 시기 바람

* 2019년 연간 수출입실적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초 연간 한도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2020년 중 한도 설정을 하지 않고 2019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설정한 한도를 계속 사용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및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상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직접 거래를 체결하는 영업부서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므로* 내규 개정 등을 통해 한도상향 승인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람

* 내규상 C부서장 또는 D부서장과 E의 사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위험회피대상에 대한 한도관리 불철저

① 은행은 기업투자자별 위험헤지비율을 타행에서 체결한 모든 거래까지

합산하여 100% 이내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반투자자와 거래시 한도초과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행에서 체결한 거래금액 확인 없이 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한도초과 거래가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의 집중정보를 활용한 헤지비율 모니터링 등 거래 전⋅후 한도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시 기 바람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및 <별표 15-2>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은행은 한도초과 거래가 필요한 경우 위험헤지비율 상 향 근거 등을 기초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사전승인 없이 한도초과 거래를 실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한도초과 거래 시

실재성 확인을 통한 사전승인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 2020.1.1.～2023.3.31. 기간 중 64건

또한 내규상 전문투자자와의 신규거래 후 헤지한도 초과여부를 은행연합

회 집중정보를 통해 점검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0.1월~2023.3월 기간 중 총 72건의 신규거래가 동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한도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이 미흡하므로 향후 사후점검이 누락되지 않 도록 신규거래내역 관리 및 점검내역 확인 등을 통해 한도관리 업무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3) 은행연합회 거래정보 전송 관련 업무절차 개선

은행연합회 ‘파생상품 거래정보 집중 및 공유를 위한 협약’에 따라 은행은

기업투자자별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함 에도

2020.1월~2023.3월 기간 중 17개 기업투자자의 신규 거래내역 30건을 은행

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거래정보 집중⋅공유 업무 및 타 은행의 위험헤지 한도 관리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도록 보고거래정보 전송 업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 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고객 금융거래정보 공유 관련 내부통제 개선

내규 「User Access Rights Management」에 따르면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

래 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고객의 금융거래에 접속 가능한 접근권한은 담당 부서장이 검토 후 최종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은행이 아닌 본점 및 계열사에서 최종 승인하여 은행은 본점 및 계열사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접근권한의 적정성을 일부* 관리· 검토할 뿐이고 접속자의 조회기록을 관리·보관하지 않아 접속자가 어떤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음

* 명령휴가자가 접근했는지 여부, 90일동안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삭제,

BNP파리바 증권 서울지점 정보의 접근권한과 BNP파리바 은행 서울지점 정보의 접근권 한 보유 유무 등 검토

이로 인해, 본점 및 계열사 현업부서(Front Office)에서 영업, 거래, 마케팅

(Sales, Trading, BM)업무를 하는 직원 55명이 2020.1.2.~2022.12.30. 기간 중 거

래 관련 전산시스템 등에 총 17,655회 접근한 사실이 있으나, 세부 조회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본점 및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계열사 직원 등의 은행 전산시스템(F, G 등)

접근권한 부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은행이 보유하고 전산시스템에서 고객의 금융 거래에 접근한 접근기록과 조회기록을 관리·보관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