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0-02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D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10. 2.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금융사고 보고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내규 감사업무매뉴얼 에 금융사고의 정의 및 유형, 금융감독원

보고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부감사를 통해 영업지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점 자금을 유용한

금융사고를 적발하고도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에서 정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 대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고 누락 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등 관련 절차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금융범죄행위 고발 기준 운영 불합리

회사는 임직원의 금융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기준인 금융

범죄행위에대한고발지침 을 마련하고 대표이사가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18.11.19.) 현재까지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실적이 없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발기준을 임의로 해석·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수사기관 고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고발 제외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록·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