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하비스트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엘하비스트대부㈜

2. 조치일 : 2018. 2. 7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대부업 #230999)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한국대부금융협회) 제9조(관리운영)에 의하면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에 대한 대출모집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고객정보의 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2회 이상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중인 오제이대부중개 등 8개 회사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관리기준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부중개업자를 점검하여 불법·부당한 대출모집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필요

나. 개선사항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불합리한 내용 개선(대부업 #230699)

□ 엘하비스트대부(주)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담보제공자와 체결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채무자가 기왕,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어음․수표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채권자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여를 중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대부거래표준약관｣과 다르게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거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도록 되어 있는(제3조) 등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음

○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에는 담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근저당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불일치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나 오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