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1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금천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9. 01.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취급 철저

①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준수 필요

2017.1.10. 내규인 ｢여신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질권대출을 채권매입액의 최대 95%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취급하였는바, 향후 금리 인상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시장상황 변동시 담보부동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조합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질권대출에 대한 담보가치인정비율 한도 관련 조항을 ｢여신업무방법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② 대출취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2016.4.1.～2018.3.7. 기간 중 10명의 차주에 대하여 부실채권 매입을 위한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취급시 대출신청인과 담보제공자(부실채권매입자)가 다르거나 대출신청인이 기존 법인차주의 임직원임에도 채무관계자간 관계 등에 대해 면밀한 확인 없이 질권담보 확보만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자금의 사용목적, 대출신청인과 담보제공자 및 기존 차주 등과의 관계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등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2015.9.15.～2018.2.28. 기간 중 66명 차주에 대하여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매입자금 내지 다세대주택 완공 후 대환자금 용도의 대출 취급시 대출의 상환재원이 되는 주택신축 및 분양사업의 계획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담보 평가만을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주택건설자금 대출취급 후에 1～9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8.3.26.) 현재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어 사업차질이 우려되거나, 주택이 완공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실적이 전혀 없어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됨에도 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해당 사업성을 면밀히 심사한 후 취급하고,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지연, 미분양 등에 따른 부실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채권보전 수단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구속성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2016.2.3.～2018.1.11. 기간 중 49명의 차주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을 조건으로 공제 및 상조상품이 판매되었음에도 검사착수일(2018.3.26.) 현재까지 동 공제 및 상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속성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대출실행일 전후 차주 및 차주 관계인 등에 대한 공제상품 등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