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10

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조치일 : 2017. 11. 10.

3. 조치내용

대 상

기 관

내 용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① 고객확인시 법인 또는 단체가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 면제대상인지를 확실히

인지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소유자 확인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필수 신원확인 입력사항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여 필수

입력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거래가 진행될 수 없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고객의 신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토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

③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에 접속시 영업점 방문을

안내하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내부통제 절차 불합리

① 특정금융정보 법규에서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취지 등을 반영

하여 보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이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의 승인 및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부서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도록 내규를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

②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 관리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은행 내규에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

③ 직원의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법규 및 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 해외 동향,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기법 등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

④ 해외점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법과 현지법의 기준을 비교 • 검토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준법감시 보고서의 자금세탁방지 부문을 실효성 있게 작성 하여 본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