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수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5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전북)부안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2.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복무규정｣ 제2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거래처를 위하여 금전대차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前 ○○ □□□ 등 6명의 직원은 2012.12.27.∼2016.3.14. 기간 중 조합원 ◇◇◇ 등 9개 차주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알선한 사실이 있는바, 다수의 임직원이 사적금전대차 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매우 취약하고 위규행위 예방 등을 위한 조합의 감사기능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복무규정｣ 등에 따른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적금전대차 등 위규행위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의 적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검사 및 리스크관리조직 기능 강화

「직제규정(예)」제5조 등에 의하면 조합장을 상임으로 하는 조합에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조합장 직속으로 하고, 리스크관리실을 상임이사 직속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2016.1.1. 조합장 직속이던 검사실을 상임이사 직속의 리스크관리실과 통합하여 이번 검사착수일(2016.5.9.)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실 리스크 분석 담당직원이 검사실 업무인 여신감리업무를 겸하고 있어 여신감리의 형식적 수행 등 자체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관련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리스크관리실에서 검사실을 분리하여 조합장 직속으로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여신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검사실 및 리스크 관리실의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대출심사위원회 심사업무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52조, 제54조 및 제55조 등에 의하면 대출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신거래자격 및 동일인에 대한 편중대출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진행경과 및 결과, 대출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제시의견 등을 기재한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15.1.19.∼2016.4.29. 기간 중 차주 △△△ 등 40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46건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생략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별도의 회의없이 서면의결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대출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1.8.8.~2015.7.27. 기간 중 차주 ▽▽▽ 등 10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 21건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심사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대출심사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사실이 있었는바, 앞으로 회의를 생략할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출을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회의록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등 대출심사위원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숙박업종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상호금융여신규정(예)｣ 제3조, ｢여신업무방법(예)｣ 제3조 등에 의하면 여신은 안전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인 및 동일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운용하는 한편 특정인, 특정계열 및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를 확인하여 대출의 안정성을 추구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말 총 대출금 중 숙박업종 관련 대출금 비중이 20.8% 수준이었으나 이번 검사기준일(2016.3.31.) 현재 총 대출금대비 33.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숙박업종 관련 대출의 연체율도 2.6%p 증가하는 등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 편중 및 이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되는바, 앞으로 숙박업 등 업종별 대출 비중을 마련하여 대출이 특정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한편 숙박업에 편중된 기대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연체대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개선사항

⑴ 담보물 외부 감정평가업무 개선

｢상호금융담보물가격조사업무방법(예)｣ 제23조 등에 의하면 영업점 등에서 담보물에 대해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1.1.1.～2016.5.20. 기간 중 외부감정평가 대상 1,097건 중 683건(62.3%)을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는바,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경우 감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감정평가법인과의 업무유착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평가 의뢰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집중되지 않도록 감정평가법인별 한도를 설정‧운영하는 등 외부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