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0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조치일 : 2024. 2. 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국환거래업무 내부통제 강화

내규 ｢ 내부통제규정｣ 및 ｢ 준법감시업무준칙｣ 등에 따르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하 ’은행‘)은 임직원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임직원은 관계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각 부점이 처리한 업무가 법규 및 내규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및 이를 이용한 상시적인 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나, 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를 취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음

㈎ 지급 증빙서류 관련 내규 보완

내규「전신송금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해외송금의뢰서(또는 EDI 지급지시서)상 당발 송금 지급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적절한 송금 사유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급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지 않아 해외송금 접수방식 및 영업점별로 상이한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등 지급사유를 파악하는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하므로

외화송금 접수방식에 관계 없이 지급 등의 증빙서류로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 증빙 서류의 종류를 관련 내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표준화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외화송금 상시감시업무 강화

내규「상시감시 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상시감시업무는 사전에 정의된 DS(Detection Scenario) 룰에 의해 적출된 특이거래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 징구 및 점검 등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조치 등을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외화송금 거래는 상시감시시스템의 DS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다수의 비정상 거액 송금거래가 모니터링 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이거래 모니터링 대상으로 적출된 일부 외화송금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서류 징구, 검토 및 관련 부서 앞 통보 등 별도의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시감시 업무가 미흡하므로

상시감시시스템 DS룰 적용대상에 모든 외화송금거래가 포함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특이거래로 선정된 거래건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사후조치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외화송금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화송금거래 자체점검 기능 강화

내규 ｢ 소매영업점 자점감사 운영방법서｣ 등에 따르면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 업무에

대한 자점감사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영업점 Risk 등급에 따른 점검 주기별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B지점의 경우 매 반기 점검대상 영업점에 해당하는데도 점검실적이 미흡하며 2022.6.7. 점검 당시 거액자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해외송금하는 업체인 C사가 포함 되었는데도 외화송금 거래 관련 실효성 있는 자점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D부문은 기업의 외환송금 건에 대한 자점감사시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대상 샘플 추출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기별 점검대상 중 특정 송금인이 중복되는 등 점검기준이 미흡하므로

자점감사 점검주기 준수, 비대면 송금거래의 일일감사 대상 포함, 이상징후 고객의 외화송금거래 전건 점검대상 포함, 증빙서류 확인․점검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점검사항의 구체화 등 자체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외국환거래법 신고의무 확인 강화

사전 수입대금 해외송금 거래시 지급신청서상 대응수입 예정일자 기재여부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상 대응수입 예정일자 입력 화면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고객이 동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한국은행 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신청서인「외화송금의뢰서」에 대응수입 예정일 1년 초과 여부를 필수 기재사항 으로 변경하여 고객 및 송금업무 취급자가 필수 확인토록 하고

전산시스템상 대응수입 예정일 입력화면을 구축하여 대응수입 예정일이 1년 초과 시 한국은행 신고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만 해외송금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산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환 업무 총괄 기능 강화

영업점에서 개인 및 기업고객의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외국환 업무를 통할하여 관리하는 본부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내규가 일원화되어 관리되지 않는 등 총괄적인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가상자산 투자 해외송금 관련 전 직원 대상 교육 및 안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직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 노력이 미흡하므로

은행의 외국환 업무를 통할하는 총괄부서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임직원의 외국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