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5-0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20. 05. 0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6건, 개선 3건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은 제재사항과 분리하여 공개되는 것이며,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 공개 예정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거래 검토 및 관리 강화

내규「□□규정」에 따르면 내부거래 전건을 일상업무 사전감시(이하 ‘일상감시’라고 함)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업무부서에서 소액 및 소모비용 거래가 일상감시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규정을 잘못 인지하여 준법감시파트에 일상감시 점검을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내규「□□규정」에 의하면 최초 내부거래에 대한 원안품의 후 정기적 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건은 일상감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최초 내부거래 원안품의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거나 거래조건 및 금액이 변경된 경우 등은 거래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일상감시를 실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준법감시파트에서는 일상감시 점검 필요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 하였으나 현재는 체크리스트 운영을 중지하고 일상감시 검토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등 내부거래 관련 사전검토 업무가 미흡하게 운영 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내규「□□관리지침」에 의하면 준법감시파트에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거래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내부거래실무협의회’ 검토대상, 검토절차 및 참석부서 등 세부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내부거래에 대한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으로 내부거래 전체 리스트를 대상으로 일상감시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일상감시 기 검토건에 대해서도 거래 후 상당기간이 경과 하거나 거래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거래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 토하도록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임직원 대상으로 일상감시 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일상감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검토내역을 기록하고, 내부거래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브랜드 사용 계약 업무 강화

회사는 한화 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한화 브랜드 상표권자인 ㈜한화에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사용요율을 곱한 금액을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브랜드 사용료 부담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의 경우 투자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등 한화 브랜드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 과는 인과관계가 낮은 수익이 포함되어 있고,

브랜드 사용료와는 별도로 매출액에 비례하여 그룹 공동 광고비용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비금융계열사 대비 회사의 부담 수준이 높은 편이며,

특히, 보험 산업 특성상 계속 보험료가 유입되어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비례하여 브랜드 사용료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회사의 영업이익은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된 영업 이익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영업이익 대비 브랜드 사용료 수준이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어, 현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 지급은 회사의 추가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평판 악화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영업 악화가 우려되므로,

회사는 브랜드 사용료 지급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수익성 악화 수준을 감안하여 브랜드 사용료 지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활용된 회사의 향후 5개년 영업이익 등 재무적 사업계획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수립되었고,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검증, 브랜드 사용요율 적정성 검토, 브랜드 사용에 따른 편익 분석 등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과 관련한 회사의 검토가 미흡한 바,

향후에는 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사용되는 회사 재무적 사업계획 등의 기초자료는 이사회 안건 부의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확정하고 브랜드 사용에 따른 편익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

(3)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구축 계획 미흡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를 갖추어야 함에도 회사는 내부모형 노후화에 따른 신규 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이사회를 통해 ORSA 도입을 유예 조치하고 내부모형 구축 일정에 맞추어 ORSA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도입시기 및 준비계획을 정하고 매년 진행 상황을 이사회를 통해 점검함이 바람직한데도 ORSA 도입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미비하는 등 회사의 ORSA 도입 준비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ORSA 도입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계획과 과제별 일정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

(4) 금리리스크 개선 대책 수립 필요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계획을 적정히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회사는 보험부채 금리민감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자산 금리민감도를 매칭시키지 못한 결과 자산-부채 금리민감도 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RBC 표준모형 금리리스크비율 지표가 악화되었는데도,

회사 ‘ALM 관리 계획’에 수립된 자산 부채 금리민감도 예상 수준은 달성 목표치가 아닌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자산-부채 금리 민감도 갭 축소를 위한 관리 방안이 미흡하므로

회사는 선제적으로 금리리스크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금리리스크에 대한 통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신용·시장리스크 시스템 개선 및 사후검증 강화 필요

내규 □□관리지침 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측정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표준 모형 및 자체 내부모형에 따른 리스크량을 측정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구축 이후 모형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표준모형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량 측정시 동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고 엑셀프로그램을 통한 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리스크량 산출 과정에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체 내부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통해 모형의 신뢰수준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내부모형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신용·시장리스크 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이 미흡하여 자체 내부모형 산출 결과를 토대로 정교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사는 관련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적절한 사후검증체제 마련 등을 통해 신용 및 시장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산출하고 자체 내부모형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

(6) 리스크 허용한도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내규 □□관리지침 에 의하면 리스크 허용한도가 초과되거나 초과가

예상될 경우 한도 초과 사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한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한도 관리업무가 일관되게 수행되지 않을 소지가 있고,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에 의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리스크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리스크 한도 소진율에 따른 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리스크 허용한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회사는 리스크 한도 소진율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리스크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별도의 사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리스크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리스크 측정 및 한도소진 점검결과에 따른 허용한도 조정을 분기 결산 이후 시점에 수행하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회사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리스크 한도 소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리스크 한도 초과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 소진율 단계별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리스크 한도관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분기결산 이전에도 리스크한도 소진율 관리가 가마감 수치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추정방식 변경의 적정성 검토 절차 미흡

회사는 사후검증을 통한 추정방식의 비교 등 추정방식의 적합성 분석 없이 선임계리사의 판단에 따라 IBNR 추정방식을 변경하였고, 지급 준비금 사후검증이 미흡하게 수행되었으므로,

향후 IBNR 산출과 관련된 추정방식 변경시 사후검증 등의 통계분석에 근거할 수 있도록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IBNR 추정방식을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

(2) 해지환급금 초과 보험계약대출 운영 불합리

내규「□□지침」에 의하면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의 사유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면서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보험계약대출이 일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동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해지환급금 초과 보험계약대출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침」에 반영할 필요

(3) 대출채권 회수예상가액 및 대손충당금 산정 불합리

회사는 부동산담보 기업대출을 집합평가하면서 LTV가 경락률보다 낮다는 사유로 대손충당금을 지연하여 적립한 사례가 있고,

손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기타대출의 대손충당금을 지연하여 적립한 사례가 있으며,

내규에서 정한 바와는 달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는 등 회수예상가액 및 대손충당금 산정이 일부 불합리하게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한 내부통제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회계기준 및 내규에 근거하여 회수예상가액 및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적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