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1-21

\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생명보험

2. 조치일 : 2019. 11. 2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불합리

① 고객확인 업무 수행시 고객확인 항목별 필수징구서류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3자(농 축협 조합 등)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기 위한 업무절차(담당부서, 실시주기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고객확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 (예시)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주주명부 등 지분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증만을 징구하여 실제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위반사례 발생

고객확인 항목별 필수징구서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실제 고객확인 절차가 내규와 달리

운영되고 있고*, 강화된 고객확인절차 이행 대상에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국적자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내규에서는 고위경영진 승인 후 거래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 승인절차를 두지 않고 모두 거절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FATF 이행취약국가에 대해 충분한 위험점수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 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검사대상기간 중 FATF 이행취약국가의 고객과 거래는 없었음)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고객확인시 내규와 실제 업무취급절차가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의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③ 농협생명보험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여부 확인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가상통화 취급업소 명단 및 통계청 산업분류코드 등을 활용하지 않고 고객 질의를 통해서만 가상통화 취급업소 여부를 식별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을 반영

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식별절차 및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의 추가정보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 검사착수일 현재 거래고객 중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없는 상황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고액현금거래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rule)에 따라 추출된 거래의 대부분을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보고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사후 확인이 어려우므로,

앞으로 의심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거래상품, 거래목적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제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의심 거래 검토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본점차원의 사후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람

(3)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 운영 불합리

① 현금의 물리적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대체거래 등을 전산상 현금거래로

처리한 후 사후적으로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 고액현금거래를 대체거래 등으로 오인하여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건) 존재

대체거래가 현금거래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고액

현금거래 보고시 관련증빙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보고책임자가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으로 결재 완료한 건에 대하여, 금융

정보분석원에 적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고액현금거래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고책임자 결재 이후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