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24. 12. 9.

3. 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개선 4건

제재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가상자산 거래 관련성을 인지한 경우 외화송금 방지 절차 마련

고객과의 상담, 거래내역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외화송금이 가상자산 거래 관련 목적임을 인지*한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외화송금 거래내역 점검, 추가 서류 요청, 현장실사,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집금하여 해외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의 원천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경우, 고객으로부터 자금의 원천 또는 거래 목적이 가상자산거래임을 확인한 경우 등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화송금 목적임을 인지한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역 거래를 가장한 외화송금 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영업점 및 관련 본부부서의 대응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 관련 영업점의 점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 각 영업점 내부통제책임자가 거래내역, 창구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 또는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영업점의 경우 점검 결과를 “정상”으로 등록하면서 해당 사유를 형식적,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 일일점검 결과를 ‘정상’으로 입력하는 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또는 거래목적 등에 대한 확인 내역을 포함하여 기술하게 하는 등 영업점의 점검업무에 대한 본부부서의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기존 법인고객과 대표자가 동일한 신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강화

고객확인의무(CDD) 이행시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이거나 자금세탁행위나 테러 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등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해야 하는바,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화송금 고객의 가상자산거래 관련성을 확인하고 고객 소명 절차를 거친 후 관련 계좌 입금을 통제하였으나, 이후 동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법인을 신설하고 입금을 통제한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외화송금을 재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상거래 이력이 있거나 입금통제 이력이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과 대표 자가 동일한 타 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용하는 등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STR 보고서 심의 지연 방지 및 영업점 담당자에 대한 통지 절차 마련

자금세탁방지부의 심의담당자 1인의 월평균 심의건수가 약 1,100건을 초과*하는 등 담당 인력 대비 심의건수가 과도하여 영업점의 해외 이상송금 의심 업체 관련 STR보고서 등록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부의 심의담당자 배정일까지 평균 24일(최대 72일)이 소요되고, 배정 이후 심의 완료일까지는 평균 2일이 소요되는 등 STR 보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STR 보고서를 최초 작성한 영업점 담당자에게 보고 완료여부가 통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 2021년 이후 1인당 월 평균 심의건수 : 1,119건(월 최대 심의건수/1인 : 1,804건)

자금세탁방지부의 심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STR 보고 완료시 영업점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영업점 담당자가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추가적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STR 보고의 적시성 및 충실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