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2-15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15.

3. 제재조치 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체투자부문 총액인수 후 매각(Sell down) 영업활성화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 대출채권 등에 대해 우선 총액인수하고, 추후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식

(Sell down)의 대체투자 거래를 하고 있으나,

◦ 동 거래에 대한 적정 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여신심사시 매각 대상 대출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매각기한 경과시 사후관리 방안 등도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 향후 동 방식의 거래에 대해서 적정 거래 한도를 부여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각기간 경과 후 미매각 자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지주·은행의 내부자본 산출방법 일부 불명확

□ 은행은 지주로부터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받아 이를 토대로 내부자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 일부 자산에 대하여 지주와 은행의 내부자본 산출 요건이 상이하여

◦ 한도 배분과 한도 관리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어 한도소진율 관리에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와 은행의 내부자본 산출 요건을 정비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산출·관리함으로써 한도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내부목적용 리스크측정요소 산출체계 미흡

□ 은행은 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등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시 중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데이터,

관련 정보 및 방법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정하여야 하는데도,

◦ 충당금·금리 산출시 적용중인 내부목적 부도율은 매년 재추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충당금용 부도시손실률·신용환산율, 금리산출용 신용 부도시손실률 등에 대해서는 과거 추정한 장기평균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 내부목적용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시 최근 경기상황 및 여신 취급기준, 회수절차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이 추정치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등 추정데이터의 일관성 및 산출체계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