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5-2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카카오뱅크

2. 제재조치일 : 2024. 5. 21.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망고객 금융거래 발생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2018.6.1.～2023.5.31. 기간중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5,985건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하 였는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개선

｢준법감시업무매뉴얼｣ 등에 의하면 은행은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준법감

시인 심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유효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하나,

검사대상기간 중 준법감시인 심의의 유효기간이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되어 유효기간이 도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담당자 알림 송부, 소관부서(A팀)의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시스템 및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 잔액변동 관련 관리방식 개선

은행은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기준일과 발급일을 동일하게 하여 발급하는

경우 발급기준일의 예금잔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발급 시점부터 발급일 자정까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2018.6.1.～2023.5.31. 기간중 총 13건의 예금잔액증명서(발급기준일과 발

급일이 동일)를 발급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이후 당일 입출금을 허용하여 예금잔액증명서 상 해당계좌의 잔액과 당일 잔액이 불일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기준일과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발급기준일의 예금

잔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