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1-04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1. 4.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계약 인수시 재정심사 기준 마련

삼성생명보험㈜는 2012.4월 ~ 2013.4월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이 모집한 △△△△△ 등의 ‘VVIP유니버셜종신(무) 1종 보험계약’ 등 총 236건(사망보험금 최저 5억원~최고 80억원)의 보험 계약에 대한 인수․심사시, 해당 보험계약자의 재무능력을 초과하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 청약되었음에도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재정서류를 참고하지 않고 모집자가

근거없이 양호하게 평가한 재정상태 및 보험사기 등의 역선택 여부만을 심사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능력 등 재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함에 따라 동 계약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조기에 민원해지 등으로 부실화 되는 계약의 유입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 등 재정상태에 대한 심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재정심사 세부내용 및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보험계약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