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30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울산)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5.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여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합리적 방안 마련 직원수 20인 이상 조합은 감정평가, 여신취급, 여신심의 관련 담당자를 각각 구분·운용하고 감정평가 담당자와 감정평가서 심사담당자를 구분·운용하는 등 상호견제기능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여신담당자가 감정평가, 여신취급, 여신심의 등의 업무를 모두 병행하면서 감정평가담당 및 감정평가서 심사담당을 구분･운용하지 않아 여신취급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등 아래와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제 및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➀ 담보대출시 감정평가서 심사업무 강화

담보대출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여신전결권자 또는 여신심의회 개최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여신심의회심사록 또는 관련 여신 품의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여신취급시 여신전결권자 또는 여신심의회에서 감정평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서에 대한 심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➁ 여신감리업무 사후관리 강화

정기 여신감리는 신규대출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이 감리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여신감리회 구성이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여신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감리업무가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➂ 특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등 사후관리 강화 상각채권은 특수채권에 편입한 후 채무관계자에 대한 상환능력 및 재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소멸시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633건의 특수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소멸시효 중단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중 16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정기적인 재산조사 실시, 소멸시효 관리 등 특수채권 관리를 강화하고 회수위임 확대 또는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⑵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 관련업 편중 해소 등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등 채권보전방안과 특정인,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강화(‘17.8.2.)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을 크게 확대하여 ’18. 2월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2016년말 대비 43.5%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15건은 연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는데도 담보가치 위주로만 여신을 취급하는 등 여신심사가 매우 미흡한 상태로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 시장상황 변동시 대출자산의 연체증가 등으로 조합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채권보전 수단을 강구하고 특정업종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유형별로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⑶ 교회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교회대출은 대표자 면담, 주일예배 참석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표자의 경력･시무기간･평판, 교회의 재산내역･자금관리방법 및 내부적 분쟁 가능성 등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교회관련 대출이 2016년말 대비 43% 급증하고 있는데도 여신취급시 교회의 예･결산 자료 및 헌금내역 등만 심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교회대출 취급시 등록교인 현황, 교회재산 및 관리실태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