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16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11. 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주주 관련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회사는 2005. 8. 22. OO투자전문회사(舊 대주주)*에 OOO억원의 출자약정을 결

정하고, 이후 OO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과 □□□의 사업이 악화되어 동 펀드에 대해 2012년에 OOO억원(손상률 △40.0%)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 2007.10. 5.∼ 2015. 9. 16. 기간 중 대주주

** 결산일 취득원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손상을 인식

투자자산에 일정규모(예 : 20%) 이상의 손실 또는 순자산가치 급락 등이 발생

하면 회사는 해당 투자자산의 보유지속 여부, 상환 및 매각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자산 운용사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신규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2012년 최초 손상차손 인식시점에서 출자지분 양도 또는 OO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청산 등 손절매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고

2012. 1. 25. OOOOOO㈜가 신규 설립한 ‘OO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OOO

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2012. 10. 4. OOO억원을 출자한 이후 동 사모투자전문 회사도 2014년 ◇◇◇의 공정가치 하락으로 OOO억원(손상률 △52.5%)의 손상차손을 추가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투자자산 보유 지속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주주와 관련된 투자자산의 자산가치 급락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담보대출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2003.10월부터 대주주였던 OOOOO㈜를 통한 중고차 담보대출을 시작하

였고, 중고차 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말 최대 OOOO억원에 달하였으며 2017.5월 신 규대출을 중단하여 2017.6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OOO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① OOOOO㈜를 통해 중고차 담보대출 영업을 하더라도 대출한도 심사·승인 등

대출실행 관련 주요업무는 회사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모집대행업체인 OOOOO㈜가 대출한도를 품의할 수 있게 하거나*, 2014.12월 이후에는 회사 직원 1인 이 심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 회사는 모집대행업체에게 예외승인, 책임영업, 자율영업 등의 경우에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 품의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

** 2014.12월 이전에는 최대 직원 6명이 모집대행대출에 대한 심사업무를 하였으나 2014.12월 모집 액수가 줄어들면서 심사파트를 해체하고 직원 1명이 심사업무를 담당

② 내규 대출규정 제24조에 따라 중고차 담보대출의 경우 동산 감정가격의

80% 이하로 대출하되 차주의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만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100%까지 대출이 가능함에도

차량시세 기준 대출한도를 시세의 105% 또는 90%로 설정하여 차주의 신용상태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금액이 담보평가액의 80%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하였으 며

③ 중고차 담보대출의 특성상 차주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담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차량을 경매 또는 공매 처분하더라도 원금회수율이 평균 OO.O%에 불과함에도

* 경매대상채권(3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 담보가 실행된 대출채권의 비중은 평균 13.7%에 불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한도를 담보평가액의 90～105%까지 과도

하게 설정하여 대출액이 담보평가액의 80%를 초과한 대출의 평균 비중은 OO.O%에 이르는 등 업무처리가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중고차 담보대출과 같은 동산 담보대출시 대출한도 설정기준을 담보

회수 가능성, 시세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충분한 인력배치 등을 통해 대출심사·승인업무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해외투자의 국가별 투자한도 불합리

2017. 5. 4.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2017.5월말 중국 투자금액(O조

OOOO억원)이 내규 외화자산운용 및 외국환업무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국가별 투

자 한도를 O조 OOOO억원 초과*하자, 위험관리위원회는 2017. 6. 29. 국가별 투자한 도 관리 대상에서 채권을 제외하도록 내규를 개정하였는바

* 對 중국 투자는 신용등급 하락 前에는 중국이 신용등급 우량 국가에 해당되어 국가별 투자한도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가별 투자한도를 적용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을 투자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취약

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투자의 국가별 투자한도 관리 대상 자산에 신용위험이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등 해외투자의 국가별 투자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매도가능 유가증권에 대한 손절매 규정 불합리

내규 유가증권 운용관리규정 에 단기매매유가증권 및 수익증권 등에 대한 손절매

기준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 매도가능유가증권에 대한 손절매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손상차손 확대시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매도가능유가증권에 일정규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절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손절매를 유예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융자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 유예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유가증권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불합리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정가액 또는 손상차손율 등을

감안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회사는 2014. 1. 1. ∼ 2017. 3. 31. 기간 중 신용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건전

성 분류를 실시하지 않아, 2017.3월말 현재 손상차손율이 평균 OO.O%인 유가증권 15건(605억원)을 전건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신용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의 경우, 손상차손율 등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