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18. 2. 8.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사후관리 강화

최근 가계대출에 대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8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의 하향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동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의 주택취득 목적으로 부당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음에도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의 자금용도에 대한 사후점검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규 주택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차입목적과 자금용도의 일치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