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금융(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8-28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2. 조치일 : 2023. 8. 28. (검사서 통보일)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본점 내부통제 기능 강화 필요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

하기 위해 적정한 내부통제 관리 기능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부 조직관리, 인사관리, 수당관리 및 준법감시활동을 포함한 내부통제 업무 등을 적절히 수행해야 함에도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 지사(코인스, CS라이프)간 수수료 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개별 지사가 설계사 위촉여부를 결정하는 등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

또한, 본점 준법감시조직(준법감시인과 지원인력 1명)이 코인스파트에

상주하고 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지사별 제재실적이 편중되어 있는 등 본점의 전사적 통할기능이 미흡하여 수수료 편취 목적의 불량 영업조직 유입 등에 대한 본점의 실질적 통제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

따라서, 수수료 지급 체계를 통합하고, 본점 준법감시조직을 충원하여

자체감사 활동이 특정 지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본점 차원의 통합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

나. 개선사항

(1) 지사장 위촉업무처리 불합리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은 지사장 위촉시 겸직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검사대상기간 중 지사장 11명이 다른 보험대리점 유자격자* 또는 보험 설계사*를 겸직

* 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여야 하며, 소속 보험설계사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겸직이 금지됨(감독규정 제4-9조 및 제4-11조의2) 해당 지사장이 2개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사장 위촉시 다른 보험대리점과의 겸직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위촉을 제한하는 등 지사장 위촉절차를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