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에이에셋㈜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4-30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2. 조치요구일 : 2018. 4. 30.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불완전판매 방지대책 불철저

‘17년 상반기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생보사 전속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대비 높은 수준이므로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완전판매 교육 및 불완전판매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비율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2)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운영 불합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청약하고자 하는 보험상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3개 이상의 보험상품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회사는 비교설명 안내와 관련하여 각 지사(지점) 모집조직에 대한 본점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교육 실시, 보험계약 모집시 각 지사·지점장(또는 총무직원)이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보험청약서의 보험사 송부 및 입력 등의 업무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사전통제 장치 등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현재 각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확인서 원본은 지점간 합병 등으로 인해 분실되지 않도록 본점에서 보관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수당환수 및 채권추심업무 관리 미흡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의 수당환수 유무, 보증보험가입 및 청구 유무자료를 보험협회에 송부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에 관한 경력이 집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보험설계사 수당 미환수 발생시 소속지사에 선환수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직접적인 환수‧채권추심 및 보증보험청구 등은 해당지사가 담당하게 하고 본점은 지사별 환수현황만 관리하고 보험설계사별 수당환수(채권추심)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에 관한 경력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본점의 보험설계사의 환수내역 산출오류로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에 관한 경력 정보에 부정확한 자료가 입력된 바 보험설계사별 수당환수 및 보증보험청구 등 채권추심 관련 통계를 관리‧검증하여 모집에 관한 경력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4) 민원전담조직 운영 및 민원업무 처리절차 불철저

법인보험대리점은 민원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분석 및 제도개선, 예방대책 마련, 불완전판매교육 등을 수행함이 바람직함에도, 준법경영실 산하 소비자보호센터를 민원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이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본점에서 전체 민원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제도개선․예방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업무 수행은 한계가 있으며, 민원업무 관련 내부기준이 세 종류의 지침*으로 산재되어 관리되고 있어 고객민원 발생시 지점․지사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바,

* 민원업무체계 및 운영방안, 민원사무처리규정, 고객불만 상담매뉴얼

전체민원을 본점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산재된 민원 관련 업무지침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부당 승환계약 방지업무 미흡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본점 차원의 소속 설계사 예방교육, 부당 승환 등 발생여부 점검 및 부당승환 적발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6) 내부통제 준수여부 점검 불철저

본점은 자체 업무지침 등에 따라 관련 법규준수 교육 및 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함에도 법규준수 교육은 연 1회만 실시하는 등 부족한 상태이고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각 지점은 지점별 준법점검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을 ‘이상없음’으로 기재하여 본점에 제출하고 본점은 실사점검 등 후속조치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속 보험설계사수 대비 준법감시 보조 인력이 부족하여 교육, 점검 등 내부통제 업무가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준법감시 보조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 점검 등을 확대실시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제재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7) 보험설계사 위촉 및 해촉업무 처리절차 불합리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회사는 위탁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탁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서류상에 해지요건을 명시(해지요건 변경시 변경내용 고지 및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절차 포함)하거나, 해지절차 진행 전에 해지조건(예 : 3개월 무실적자 등)의 부합여부를 본점에서 검증하는 등의 위탁계약 부당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