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20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2. 조치일 : 2018. 12. 2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대상

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신탁계약시 협의보수 처리기준 미흡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신탁보수 운영(안)’에 협의보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협의보수 처리기준 운영대상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 고객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개별 품의를 통해 협의보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협의보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협의보수 처리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2)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미흡

회사는 2016.1월∼12월 기간 중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만 70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2.7억원(7건)의 브라질국채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5.12월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한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2017.3월 내규「금융소비자보호규정」개정시 고령금융소비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고령투자자 보호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령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3)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미흡

회사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시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심사(2011.8.3.)를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가 홈페이지에 금융회사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작성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예시안’을 공지(2014.11.14.)하였음에도, 동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계약서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금융투자협회의 ‘특정금전신탁계약서 예시안’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계약서 작성 및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