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라이프생명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3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4.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관련 이율결정 적정성 강화

2015.6월 및 12월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1년)의 공시이율을 전월 대비 인상*하였는데, 해당월에 납입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계약의 부담금이 계열사에 편중**되어 있고, 전반적인 시장금리 및 회사의 퇴직연금 이율보증형보험 공시이율의 하향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공시이율을 인상하여 특정 사용자 또는 가입자를 위한 이율 결정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 2015.6월 2.92%(전월대비 4bp 인상), 2015.12월 2.78%(전월대비 13bp 인상)

** 2015. 6월 납입부담금 649억원 : 계열사 648.9억원(99.9%), 비계열사 0.1억원(0.1%) 2015.12월 납입부담금 7,922억원 : 계열사 6,612억원(83.5%), 비계열사 1,310억원(16.5%)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자 및 계약자간 형평성,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검토․분석자료를 작성․보관하는 등 공시이율 결정의 적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장금리 및 회사의 퇴직연금 공시이율 추이에 역행하는 이율 결정시 더욱 유의할 필요

(2) 퇴직연금 공시이율 의사결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회사 내규인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르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공시이율은 선임계리사, 상품, 계리, 영업, 경영기획, 위험관리, 자산운용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선임계리사*가 협의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 선임계리사는 계리법인 소속으로 비상근

선임계리사가 동 협의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퇴직연금 이율결정회의 투명성 제고

퇴직연금 공시이율 결정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관련부서간 이율결정협의 자료에 결정된 금리와 구성원의 찬반 여부만을 기재하고 있어 구성원간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이율결정협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는 등 퇴직연금 관련 이율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