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9-13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금융지주

2. 조치요구일 : 2016. 9.13.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3건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4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통합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 제고

｢금융지주회사의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3조에서 금융지주회사는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자회사등의 자체 포트폴리오에 맞게 유의적이고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지주사는 농협은행에 대한 분석방법을 자산구성이 은행과 상이한 금융투자, 보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위기상황에서 자회사등별 주요 리스크가 자본비율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유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또한 현재의 분석 시점(9월말)은 결산시점(12월)에 비해 위기상황시의 BIS비율이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회사등별 자산구성을 감안한 리스크 유형별 위기상황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시점을 결산시점(12월)으로 변경하는 등 통합위기상황분석 방법 및 기준을 보완할 것이 요망됨

(2) 업무보고서 변경사항에 대한 검증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에 따라 지주사는 기한 내(1개월)에 적정하게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 중 자회사등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보고된 내용이 변동되었음에도 지주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정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는바,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자회사등에서 보고내용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주사에 즉시 보고토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할 것이 요망됨

(3) 중장기 자본계획 마련 필요

지주사는 여타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신종자본증권을 통한 자본조달이 불가능하고 명칭사용료 납부 및 높은 배당성향으로 인해 이익 유보 등을 통한 자체 자본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며, 동사의 자체 추정에 의하면 중장기 손익목표를 모두 달성한다고 가정해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이 부과되는 경우 2018년 및 2019년에 최저 자본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사는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자회사 출자 필요금액, 적정 이익수준 및 배당성향, 위험가중자산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등 더욱 철저한 자본적정성 관리가 요망됨

(4)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총괄관리기능 강화

｢금융지주회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는 자회사등 간 내부거래 등에 대해 자회사간 부실 전이 방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 설정, 불량자산 거래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두고 있으나, 지주사의 내규에는 자회사등간 내부거래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거래 관련 내용이 여러 내규에 산재해 있어 지주사의 자회사등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주사 내규에 내부거래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여러 내규에 산재해 있는 관련 내용을 통합하는 총괄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주사의 내부거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체계 운영 불합리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7조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그룹 내 경영상 발생하는 중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측정,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정책 및 전략을 수립·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25조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주사는 ｢리스크관리규정｣에 중요 경영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아 M&A 등이 발생하여도 동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취급되고 있는 바, 동 위원회가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누락 없이 사전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대상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내규를 정비하시기 바람

(2) 그룹내 신상품 도입 관련 사전협의체계 운영 불합리

금융감독원「지주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제15조에 의하면 지주사는 자회사등의 신규 사업진출, 신규투자 등 리스크가 수반되는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규 「리스크관리준칙」제64조 4항에 의하면 지주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그룹 차원의 신상품 도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그룹 차원의 신상품 도입’에 관한 정의 내지 구체적 운용기준이 없어 검사대상기간 중 동 규정에 의거 자회사등이 지주사와 협의한 경우가 없으므로 향후 자회사등의 신상품 개발시 지주사와 협의 또는 보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연 1회 이상 자회사등의 주요 신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그룹 내 신상품 도입과 관련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3)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 불합리

그룹(지주사 및 자회사등)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시기 바람 ｢농협금융 유동성 비상계획｣을 2012.9월 제정한 이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소속 자회사등의 변동, 조직 개편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위기단계 명칭 등도 자회사등간에 통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지주사 자체의 비상계획에 대한 유효성 점검(연 1회이상)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상기 비상계획에 따라 그룹의 유동성 위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지표 일부(국가 및 지주사의 신용등급)를 지속적으로 미확인하였음 매월 그룹의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여 리스크관리협의회 등에 보고함에 있어 지주사 자체의 유동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누락해왔으며, 내규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동성 갭(Gap)지표를 미활용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