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앙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5-29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5. 2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안정적 대출 운용 등 여신 심사업무 강화

① 여신 심사업무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1장 제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상환의사, 담보적부 또는 보증인의 보증능력 등 채권보전방안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안정성의 원칙)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4장 제4절 제2관 제6조 및 제9조 등에 의하면 건축기성자금은 사업계획서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및 시기에 맞게 지급함으로써 차주에 대한 자금지원에 적정을 기해야 하는데도 차주 ○○○ 등 4인(□□□억원)에 대한 여신 심사시,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사유로 차주의 사업계획, 기성현황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2019.9월말 현재 관련 여신이 전액 고정으로 구분되고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부실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의 사업계획, 기성현황 확인 등 여신심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재대출 취급업무 철저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 제3장 제2조에 의하면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을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재대출에 의한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은 조합 이사회가 대출원금의 △△%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는데도 2018.1.1.∼2019.11.8. 기간 중 ■■■ 등 ○○개 거래처에 대한 재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51개 거래처의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유지 또는 증액하여 취급하였으며, 조합의 ｢여신규정시행세칙｣상 재대출시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대출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대출원금을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재대출을 취급하고, ｢여신규정시행세칙｣상 상환해야 할 대출원금 비율을 규정하는 등 재대출 취급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③ 외부감정평가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4절 제2조에 의하면 대출금액 △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는 신협중앙회와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법인 중 조합 이사회에서 ▽▽개 이상의 법인을 선정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추출하여 배정하되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를 초과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억원 초과 담보대출 취급시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출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함으로써, 2018년 중 ◎건, 2019.1.1.~2019.11.8. 기간 중 ◎건이 특정 법인에 편중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 법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재 감정평가업무 철저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1절 제10조에 의하면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대출의 기한연장시 신규대출의 담보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고, 대출원금의 ○○% 이상 상환이 이루어진 대출의 기한연장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심사서”에 의하여 자체 심사하고 기존 감정평가서를 원용할 수 있음에도 2018.1.1.~2019.11.8. 기간 중 ■■■ 등 □□□개 거래처에 대한 기한연장 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개 거래처의 대출원금이 ○○% 이상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필요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감정평가심사서”에 의하여 자체 심사하고 기존 감정평가서를 원용하였으므로 앞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담보대출의 기한연장시 대출원금의 ○○% 이상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재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등 재 감정평가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2)자산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여신사후관리 강화

① 고정이하여신 감축 등 자산건전성 개선 필요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부문의 계량지표 평가항목인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9.9월말 현재 자산건전성 계량지표비율(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금비율)은 각각 △.△%, ◇.◇%, ■.■%로서, 자산건전성 부분 평가등급은 전국평균 ★등급(‘☆☆’)에 미달하는 ▲등급(‘△△’) 수준이므로 앞으로 주택건설자금대출 및 상가건설자금대출 등 기성고 대출의 추가 부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정이하 여신으로 구분되고 있는 ○○○ 등 ◎개 차주, ◇◇◇억원에 대하여 경･공매진행 등 채권회수를 강화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채권 등 사실상 채권회수 종결 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상각을 실시하여 고정이하 여신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에 대한 여신 사후관리 강화

㈜○○○○(대표 △△△)에 대한 여신 총 □건과 관련하여 차주사는 주택(건물)신축 판매 및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서 최근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매출액 감소 또는 변동폭이 크고,금융비용이 과다하여 당기순이익이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도부터는 재무상태가 2년 연속(2017년, 2018년) 완전자본잠식으로 악화되고 있어 동사가 영업실적 호전 및 자본금 증자 등이 되지 않을 경우 여신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 바, 영업 및 유동성 상황 모니터링 등 기존 여신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여신 취급 시 심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