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0-29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리츠증권㈜

2. 제재조치일 : 2025. 10. 2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재산상 이익 제공 기록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메리츠증권㈜은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적정히 유지·관리 해야 한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은 2022.3월~2023.11월 기간 중 ELS 헤지거래 상대방 증권사 직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며 제공받는 자를 일부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등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기록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기록시 누락·허위 기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기록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록유지·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기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자문‧주선 용역 기록보관 개선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자문‧ 주선 용역 등을 제공하고 회사 내규 「금융관련수수료 등 산정기준 및 수취절차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수취절차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는 금융자문 ‧ 주선 등 PF 용역이 실제 어떠한 내용 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를 수취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부동산 PF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건의 경우 당초 용역을 수행하기로 예정한 사항의 일부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금융 관련 자문‧ 주선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임의로 금융 자문 ‧ 주선 용역계약을 여타 금융회 사와 체결하는 경우 회사가 용역 수행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수수료 상당 금원을 청구 및 회수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용역의 주요 수행내역에 대한 결과자료 작성 등을 통해 용역제공 이력을 명확히 확인하여 기록‧유지하는 한편, 별도의 용역 없이 금융자문 ‧ 주선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⑶ 선취이자 관련 불합리한 업무처리 개선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 조기상환 발생시 금융소 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경과이자를 고려할 때, 건전한 금융관행 마련 및 금융소 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통한 회사의 장기적 성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일부 대출약정서의 경우 선취한 이자를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서에 정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이자비용이 회사가 대주로서 부담하는 위험의 실질에 비해 과도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조기상환 등이 발생할 경우 차주가 당초 약정상 부담할 경과이자와 회사가 대주 로서 부담한 비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실질에 부합 하는 수준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도록 내규 등을 보완하고,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 안내 등을 통해 당해 내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⑷ 금융용역계약서 관련 불공정 소지 조항 개선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용역 수행시 차주와 금융자문‧주선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주간, 대주단 모집, 자금조달에 대한 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그러나 메리츠증권㈜이 차주와 체결한 부동산 PF 관련 일부 금융자문‧주선 계약서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잠재적으로 불공정하게 적용될 개연성이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제18조(기타) “본 계약”은 민법 제680조에서 규정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위임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표준계약서상 문구 등을 법률검토를 거쳐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