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5-15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한국씨티은행

2. 조치일: 2019. 5. 15.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가)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시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비용으로 유동성리스크 헤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내규상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없고, 내규에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월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5.1월에 산출 한 유동성프리미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현재까지 동일값을 계속 적용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정절차를 내규화하는 등 유동성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신용프리미엄 산정시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상부 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업종별 위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기업대출의 경우 차주별로 예상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차주별로 신용프리미엄을 산출하지 않고, 신용 등급 그룹별 예상손실비용 발생 범위를 정한 후 동 범위 내에서 신용 프리미엄을 결정하고 있으며,

내규 등에 구체적 결정기준 없이 그룹별로도 신용프리미엄 결정 기준을 상이하게 운용하는 등 신용프리미엄 산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정절차를 내규화하는 등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자본비용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자본비용 산정시 바젤 기준 소요자기자본율(K)함수 또는 은행별 내부자본할당률 등을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할 수 있는데도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아닌 본사에서 정한 목표 자기자본 이익률을 2012.5월이후 합리적인 근거없이 현재까지 동일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기회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정 절차를 내규화하는 등 자본비용 산정방식 및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담보비율 및 부채비율 등록시 내부통제 강화

(가) 담보비율 등록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항목 중 신용원가는 대출상품설명서 등에 따라 예상 신용손실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가산금리 산정시 영업점 직원이 차주의 담보비율 등을 수기로 입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일부 영업점에서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가액이 없는 것으로 담보 비율을 잘못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담보비율 오류 입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산출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영업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및 금리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는 등 금리 산출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부채비율 등록시 내부통제 강화

가산금리 항목 중 신용원가는 대출상품설명서 등에 따라 예상신용 손실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신용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부채비율에 따라 부과되는 별도의 가산금리(이하 ‘부채 비율 가산금리’) 체계를 운영하면서 대출 신청일과 실행일 사이 차주의 타행 대출 금액과 연소득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부채비율을 반영 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영업점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대출금액 상환분 또는 연소득금액 증가분을 미반영하는 등 부채비율을 잘못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부채비율 오류 입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산출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영업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및

금리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등 금리 산출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