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2-0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현대카드㈜

2. 조치일 : 2019. 2. 8.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5건, 개선 6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5건, 개선 6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와 손실허용한도 등 승인 및 한도초과의 승인사항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등 위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동 위원회에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현황 및 손실허용한도의 준수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어, 회사의 잠재손실 및 부실위험을 파악하여 적시에 대응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위험관리위원회가 회사의 위험현황을 적절히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관리현황 등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세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여신감리업무의 독립성 강화

여신감리업무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시정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갖추어 구축·운용되어야 하는데도 법인심사부문 담당임원의 관할 하에서 ‘신용 유의업체에 대한 한도유지여부 결정’ 등 사실상의 여신 심사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신감리업무를 여신심사업무 등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기업구매전용카드 취급기준 마련 필요

구매기업(회원)이 해당 판매기업(가맹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취급규모가 거액인 경우가 많고, 물품거래의 성격과 규모, 거래구조와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신용위험이 노출됨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취급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따른 상품취급 및 사후관리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 취급기준(업체 신용도, 수익성 기준, 한도설정 기준,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공통조직 관련 업무약정 명확화

OOOOO, OOOOO과의 공통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업무약정’)에 의거하여 인사·홍보·법무·IT 등의 업무와 일부 리스크관리·심사업무를 3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공통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어 회사의 중요 업무 일부를 타사 직원들이 수행중임에도 동 직원들의 업무상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시 처리방법, 고객정보보호,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해 계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3사간 공통조직 운영에 따른 리스크에 관한 책임 및 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타사 소속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간 책임관계, 손실보전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대손처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대손관리규정｣ 제3장 제12조 등에 의하면 대손처리심의위원회는 소집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대손처리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손상각 대상 채권의 건수 및 금액을 표로 간단히 정리한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하거나 위원별로 대면 결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손처리심의위원회가 대손처리의 적격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토록 내규에 부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불합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등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거래처, ‘납입자본 완전잠식’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결손’ 등 부실징후업체 또는 부실징후가 예견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요주의’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하면 ‘요주의로 분류한 채권 중 론리뷰(Loan Review)등급이 A·B인 채권’에 대하여는 ‘정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하고 있어, 부실징후업체가 ‘정상’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으며 내규 「기업 신용평가등급 관리기준」에 따라 법인회원의 신용평가등급을 1~10등급으로 구분하고 9~10등급 업체에 한해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으나, 자체 신용평가등급 정의에 따르면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는 업체’도 ‘정상’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부합되도록 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신용원가 산정시 부도율 적용 불합리 등

카드론에 대한 신용원가 산정시 신용원가에 반영되는 부도율은 연율로 계산하여야 하나, 만기까지의 부도율을 적용하여 신용원가를 과대 계상*하였고

* 신용등급 5등급의 24개월 만기부도율 3.22%를 연환산시 1.62%임에도 만기부도율(3.22%)을 사용하는 등 신용등급(1～10등급)별로 정당 신용원가 대비 14.4%～45.9% 과대 산정(평균 1.27%p) 카드론의 대손충당금과 신용원가 산출시 다른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차주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신용원가가 일치하지 않으며

* 대손충당금 산정시에는 회사의 5년이상 축적된 내부자료를 이용한 ‘론스코어 등급’을 사용하는 반면, 신용원가는 OOO, OOO 등을 활용한 ‘HCB 등급’을 적용 신용평가모형을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차주 부도 기준 적용시 모형개발에 사용된 기준(연체 90일 이상 등)과 다른 기준(연체 60일 이상 등)을 적용하고 있어 모형의 적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원가 산정의 합리성 및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시기 바람

(3)법인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정 미흡

내규 「기업카드 한도관리기준」에 의하면 법인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이용한도(‘카드종합한도’)를 부여하고, 동 한도 범위내에서 일상 경비 지출 목적의 ‘일반한도’와 차량구매 등 특정 목적의 ‘특정한도’를 운용하여야 하나 법인회원에 대한 이용한도를 심사하고 일반한도 및 개별한도를 각각 부여하면서 카드종합한도 초과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법인회원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이용한도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법인회원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카드종합한도 내에서 이용한도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기업구매카드약정 체결 소홀 등

일부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구매전용카드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거래조건 변경시에도 추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등 계약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기업구매카드 약정을 체결하거나 거래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관련 계약서류를 충실히 작성·유지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채권 매각업무 소홀

일정기간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채권 등을 관계사인 OOOOO에 매각하면서 양 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에서 제안한 가액을 평균하여 매각금액을 정하고 있는 등 회사 차원에서 매각가격의 적정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연채채권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대상 채권의 선정·제외 기준, 매각가격 산정을 위한 회계법인 선정 절차, 매각 승인권자, 매각 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세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 연속성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연채채권 매각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채채권 매각과 관련한 매각가격의 적정성 확인 방법 및 매각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6)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책정 기준 부적정

여신금융협회의「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월 가처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책정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신규발급·갱신 또는 이용한도의 적정성 점검시에는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2개 신용평가회사에서 제공받은 추정소득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반면, 기존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등 월 가처분소득 산정방법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신용등급 1～4등급 이내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 소득의 7배 내에서 책정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면서는 이용한도 하향 인원을 축소하기 위해 월 가처분소득의 20배 한도를 부여한 후 기존한도의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등 신용카드 이용한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회원의 채무부담능력 대비 이용한도가 과다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채무부담이용한도 책정 및 증액·감액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처분소득과 이용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