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흥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07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1. 9. 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확인절차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6장 제1절 제5조 등에 따르면 상호금융대출로서 동일담보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대출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출거래 자격,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을 심의하고 승인여부를 결정 해야 하는데도

2015.7.29.~2020.4.8. 기간 중 동일담보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담보대출 ☆☆건(총 ◈◈억 ⊙⊙백만원)에 대하여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례가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동일담보물건당 대출총액이 15억원을 초과하여 대출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대출심사위원회 심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자금용도 심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1절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가계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금으로 취급

하여야 하고, 동일인당 10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가계에 소요되는 자금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용도 확인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개인사업자에 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에 소요되는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가계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가계대출로 취급한 사례(▲▲건, ♧♧♧억 ♡♡백만원)가 있으므로

* 대부분 검토의견서가 없으며,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자금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음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가계자금 또는 사업자금 여부를 확인하고, 10억원 초과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용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가계자금 용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토의견서를 작성·첨부하는 등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시설자금 용도에 대한 타당성 심사 강화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4조 등에 따르면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20.12.22.∼2021.1.28. 기간 중 ◑◑◑(♤♤♤) 등 개인사업자 ♧개사에 대하여 시설자금 대출 ◈◈억원(◎건)을 취급하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전액(◈◈억원)이 용도외로 유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있으므로

* 여러 명의 농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하여 농지의 공유지분을 취득

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사업계획표상 자금수지계획,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