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0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11. 3.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부 기업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최소화

기업여신 취급시 부동산이나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출채권의 전액 또는 대부분이

담보되는 경우에도 채권보전비율과 무관하게 차주 기업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대출 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과도하게 추가 설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 하겠다는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과도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출 상환시 근저당설정 유지의사 확인절차 개선

「은행업감독규정」제88조3 등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차주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경우 차주가 내점하여 채무를 변제하면서

담보제공자 대신 근저당설정 유지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을 유지 하고 있어 담보제공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