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4-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수협은행

2. 조치일 : 2019. 4. 19.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① 목표이익률 산정절차 강화

은행의 목표마진율은 ①「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상의 ‘목표이익률’에 해당하는 ‘목표마진 가산금리’와 ② ‘리스크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목표마진율 조정계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표마진 가산금리’를 신용등급 및 담보유형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신용등급 담보유형에 따른 차이는 신용원가 중 예상손실로서 ‘신용프리미엄’ 산출 시 이미 반영되므로, ‘목표마진 가산금리’에 중복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목표마진율 조정계수’ 산출시 활용하는 조달금리(MOR기준금리)가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정계수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조달 금리를 은행의 자금조달상황에 맞게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가산금리 구성항목 및 체계 등을 은행연합회의「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통일되게 운영하는 등 관련 내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② 가산 우대조정금리 산출체계 강화

은행 내규에 의하면 대출금리를 시스템 산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가산 우대 조정금리 및 부수거래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 상품별 가산 우대조정금리 및 본부 여신심사합의체 전결 여신의 가산 우대조정금리를 금리 산출 항목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내규 에는 그에 관한 부과 기준 한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부수거래 감면금리’의 경우 가산 우대조정금리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는 데도, 여신금리결정시스템에서는 영업점 우대금리 항목 중 하나로 운영하여 내규와 시스템 간 용어 사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내규에 여신금리결정시스템상 가산 우대조정금리의 개별 항목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내규와 시스템 간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가산 우대금리 산출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③ 연금신탁 수익권 담보대출금리 산출체계 강화

은행 내규에 따르면 연금신탁 수익권 담보대출은 기준금리로서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사용하고 있고, 동 대출 취급시 신탁 가입여부를 금리 감면요건 중 하나로 인정 하고 있으나,

은행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탁계정자산으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하여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금리로 선정·운영하여 왔고, 신탁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수익권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탁 가입여부’를 다시 금리 감면요건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연금신탁 수익권담보대출의 기준금리체계 및 대출금리 감면요건 등을 합리적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감면금리 적용시 내부통제 강화

감면금리를 적용한 대출의 기한 연장 시 감면금리를 변경 적용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승인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차주에 대하여 감면금리 변경내역을 안내하는 등 감면금리 적용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강화

은행은 차주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LMS)로만 실시 하고 있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LMS)를 안내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차주에 대하 여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주의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차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안내될 수 있도록 대고객 안내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