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8-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은행 다대포지점

2. 조치일 : 2019. 8. 12.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 거절사유 고지업무 관리 강화

은행「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업무매뉴얼」등은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대출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및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현행 전산시스템(◎◎◎◎)의 ‘대출거절 사유 조회 및 등록’ 화면에서도 고객이 희망하는 대출거절 고지방법(구두․전화, 우편, 이메일, 고지생략 등) 및 거절사유 등을 전산 등록한 후 정해진 양식으로 인쇄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2017.1.1.~2019.4.10.) 중 대출신청이 거절된 171건의 경우 상기 전산시스템에 고객의 대출거절 고지방법 및 거절사유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대출 거절사유 고지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거절사유 등에 대한 고객 고지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은행 전체의 대출거절사유 고지실태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대상 정기 교육 및 대출거절사유 고지 관련 자점감사 항목 추가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관리 미흡

은행「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용 업무매뉴얼」제6조(동의서 관리방법)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경우 대출상환시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해당 대출 약정서류에 편철·관리하여야 하고, 대출이 미실행(부결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동의서를 해당 신청서와 같이 이미지화하여 3년간 보관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전산시스템의 경우 ‘신용정보제조회 화면’ 등에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여신담당자가 체크토록 하는 항목은 있으나, 관련 서면 동의서를 이미지화하여 신용정보서류 조회시스템 등 관련 전산시스템에 실제 등재하지 않더라도 신용평가회사 등의 조회가 가능토록 허용되어, 대출거절고객 등에 대한 동의서 징구 및 보관․관리 등이 철저히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관련 신용정보서류 조회시스템 등에 고객의 동의서 이미지파일이 등재되어야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창구별로 동의서 징구 목적 전산기기 등을 설치하여 동의서가 전자적으로 자동 징구․보관․관리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징구 및 전산보관업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