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2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금융투자㈜

2. 제재조치일 : 2018. 12.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원리금 보장상품 금리 결정 기준 합리화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라 함)와 기업형 IRP*가 기업의 규모, 제도 설정시 규약의 필요여부 외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5.1.~2018.6.5.(2016.12.1.~31. 및 2017.3.1.~31. 기간 제외) 기간 중 기업형 IRP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금리를 DC 가입자에 비해 낮게** 결정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으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DC 가입자에 비해 IRP 가입자에게 3~20bp 금리를 낮게 적용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의 금리 결정시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원리금 보장상품 금리 공시 미흡

회사는 2015.1.1.~2018.6.5. 기간 중 실제로 제시 가능한 상품 중 일부 원리금보장상품의 목록 및 해당 금리를 공시하지 않는 등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 또는 가입자 간 상품 제공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가 운용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목록 및 금리를 누락 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업무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 업무 소홀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사업자로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DC 및 IRP 가입자에 대한 운용 상품의 만기 도래 전 후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 제공 업무의 프로세스를 정함에 있어 만기가 도래하기 10영업일 전에 1회에 한하여 “만기일 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라는 내용의 SMS를 발송하는 절차만 두고 있고 만기 이후에는 추가 안내가 없어 2015.1.1.~2018.5.31. 기간 동안 운용 상품의 만기 후에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DC 및 IRP 가입자 900명에게 추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전액이 대기성 자금으로 100일 이상 예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운용 상품의 만기 이후 가입자가 운용지시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퇴직연금 운용자산 매각관련 업무 미흡

회사는 급여지급, 중도인출, 수수료 지급 등을 위하여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의 적립금 매각대상 순서에 이율보증형보험(GIC)이 누락되어 있고,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일자 우선”이라는 원칙만 전산시스템(GoldNet)에 반영되고 있고, 고객에게 유․불리가 명확한 금리조건 등은 시스템화 하지 않은 채로 매각담당 실무자가 수작업으로 매각 순서를 지정하고 있어 매각 순서에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계약서에 운용자산의 매각순서를 명확히 하고, 매각순서를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업무 오류를 예방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계약이전 업무처리 미흡

회사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계약 이전 신청일과 신청서류별 완비일자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지 않고, 접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매뉴얼과 다르게 운용함*에 따라

* 매뉴얼에 계약 이전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일부 계약 이전 신청 건에 대하여 목록에 없는 서류(발급 일자가 3월 이내인 인감증명서 등)를 추가로 징구하거나, 목록에 있는 서류(규약 변경 수리 통보증 등)를 임의로 누락 계약 이전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시점을 알기 어려워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계약 이전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이전 구비서류 요청･관리시 매뉴얼에 맞추어 운영하고, 계약이전 업무처리 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계약이전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