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18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조치일 : 2018. 5. 18.

3. 조치내용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내규 여신규정 , 여신심사운용지침 , 시설자금대출취급지침 , 사후관리일반지침 ,

여신일반업무지침 및 투자금융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차주의 사업현황 및 전망, 소요

자금 및 재무위험, 수익성 검토 등 여신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은행은 부산◯◯ 등 5개 차주에 대한 여신을 취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신용위험 평가 및 여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여신취급시 심사 및 사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부산◯◯

2015.9.3. ～2017.6.30. 기간중 여신위원회는 부산◯◯의 ◑◑ 소재 신사옥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한 여신*을 다음과 같이 소홀히 취급했으므로, 향후 관련 여신의 건전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원금상환 및 금융비용부담 능 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권보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차주는 총 토지매입대금(552.5억원) 중 검사종료일 현재 204.3억원을 분양대금으로 납부했으며, 부산은행은 이 중 대부분인 199.1억원 규모의 여신을 취급

① 2015.9.3. 여신위원회는 부산◯◯에 50억원의 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

상환을 위한 승인조건을 부여했으나 이후 영업점은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당초 승인조건과 달리 동 여신이 차주의 신사옥 개발사업에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여신위원회는 별도 조치 없이 2016.6.29. 사후적으로 상기 승인조건을 해제하였고,

* 차주가 50억원 운전자금대출로 취득한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를 이후 공동사업자에게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토록 승인조건을 부여했으나, 이후 차주는 동 매각자금(50억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 소재 신사옥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분양대금 계약금으로 전용

② 차주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산규모(2017.9월말

현재 506억원)의 8배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총 사업규모 약 4,000억원)*을 위한 토지분양 대금(총 552.5억원) 목적의 여신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상환계획 등 전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2016.6.30. 49.7억원의 여신을 취급하였으며,

* 차주사는 신사옥 완공시 건물 대부분을 자사의 업무용 목적이 아닌 임대사업 등으로 사용 예정

** 여신기획부는 2014.10.17. 업무연락 시설자금대출 관련 업무 유의사항 통지 를 통하여 업력이 일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토지구입자금 취급 시 향후 추가지원이 필요한 건물 신축자금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토록 全 부서, 영업점에 안내

③ 이후 차주가 당초 여신신청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여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채** 2016.12월 및 2017.6월 각각 49.7억원의 추가 여신취급을 승인하였음

* 차주는 2016..6월 여신신청시 토지분양대금(총 552.5억원) 중 397.8억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것으로 제출했으나, 2016.12월 토지분양대금 전액을 금융회사 차입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변경계획을 제출

** 여신위원회는 2016.12월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여신취급을 승인하였고 다만 사후적으로 여신심사부 등에 차주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2017.6월 이에 대한 검토가 누락된 채 여신취급을 다시 승인

④ 또한 다음과 같이 상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이행

현황 등에 대해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사후모니터링 등을 소홀히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상기 여신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미흡하여 동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본 PF 대출금이 실행되면 이로써 상환할 것을 예상했으나,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PF대주단이 확정되지 않는 등 대출금 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추가 채무상환재원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있음

- 향후 차주가 신사옥 토지를 취득하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이나, 해당 신사옥

토지는 관련법규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은행의 채권보전조치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 또는 매각가격 하락 등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서에 따라 준공검사 이전 또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

이외에도 향후 토지분양대금 잔액 지원을 위해 추가 여신을 취급할 경우 동 개발사업

관련 부산⊙⊙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 취득할 계획인바, 관련 내규 및 절차** 등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차주가 상기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분양자(부산⊙⊙공사)에 기지급한 분양대금(207.3억원)에 대해 은행이 차주의 대출금 미상환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대출실무상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분양자(부산⊙⊙공사)와 부산은행 간 대출협약 체결이 필요

** 여신기획부는 2014.7.7. 업무연락 (중요) 담보자산 변경 관련 업뮤 유의사항 통지 를 통하여 확정 채권 중 BS토지분양자금대출업무매뉴얼상 협약체결 기관 이외의 분양자금대출 확정채권 등은 견질담보로 운용토록 全 부실점에 통지

㈏ ㈜▣▣▣

㈜▣▣▣에 대해 취급한 수출입관련 여신(2017.9.30. 현재 87억원 잔액)과 관련하여,

최근 조선업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주 감소 및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 등으로 차주의 재무상태가 2016년 영업손실 255억원(당기순손실 312억원) 발생, 2017년 상반기 매출액 급감* 등 크게 악화되었고, 상기 여신이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73억원, 신용대출 비중 83.9%)되어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차주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6.상반기 813억원 → 2017.상반기 434억원

㈐ ㈜◇◇◇◇◇

2014.1.17. ㈜◇◇◇◇◇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해 PF대출 2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는 신설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나 매출이 전무하여 2012년∼2013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기 취급한 여신(33억원)의 이자납부를 차주의 관계 회사가 대납하는 등 실제 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 히 하고,

차주가 동 PF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부산 ☆☆동 오피스텔개발사업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2014.1월, 한국기업평가)에 의하면 경쟁 오피스텔이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입지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배후시장인 대학가, 상권, 업무지대와 다소 떨어져 있으며 주변 오피스텔과 비교할 경우 생활편의성 및 시설경쟁력 등에 있어 가장 낮게 평가되는 등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여신심사부는 신축 오피스텔로서 경쟁 오피스텔 대비 시설경쟁력이 우위에 있다는

등의 낙관적인 전망만을 근거로 사업성 검토를 하는 등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채 PF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향후 PF대출 취급시에는 차주의 소요자금 및 재무위험 등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여신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2014.6.24.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212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광양

제2공장 신축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자금조달 능력 및 사업성 검토 등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여신을 취급하였고,

* 제2공장 증축 목적이 제1공장 설비 이전 및 신규사업 진출 때문이라고 하나 검사기간 중 영업점 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생산라인은 이전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설비도 이전하는데 비용 및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사업도 검사착수일 현재(2017.10.16.)까지 전혀 진행된 내용이 없음

2014.10.30. 운전자금대출 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실제 자금용도는 차주의 주요

거래처인 ㈜◍◍◍P&S의 재고부담 전가(일명 ‘밀어내기 매출’) 요구를 받아주기 위한 자금 지원이었음에도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76억원)하면서까지 취급하였으며,

2015.12.28 운전자금대출 50억원을 철강가격 단기 급락에 따른 차주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황 해소 목적으로 취급하면서 차주의 관계회사인 ㈜△△△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2016.4월말까지 매각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특별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매각 진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향후 여신 취급시에는 차주의 소요자금 및 재무위험 등 심사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여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2014.6.3 ～2016.4.12. 기간중 ㈜▤▤▤▤에 대한 322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중국 자회사에 대한 200억원 규모의 누적 매출채권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에도 은행은 매출채권 부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영업전망을 낙관적 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취급한 결과,

여신회수 가능성이 낮아졌으므로**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여신

취급시 차주의 자회사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자회사는 2010년 이전부터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2013년도에는 매출채권이 장기간 회수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2016년말 차주의 중국 자회사 폐업으로 자회사로부터 회수할 매출채권 272억원이 전액 부실화되는 등 차주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 ㈜▩▩▩▩

2015.5.21. ㈜▩▩▩▩에 대한 부동산 매입목적의 시설자금대출 135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동 부동산 매매거래는 관계사간 거래이므로 여신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거래 금액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공인중개사 등 제3자의 확인* 없이 당사자간 작성한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여신을 취급하였으므로,

* 여신기획부는 2014.10.17. 업무연락 시설자금대출 관련 업무 유의사항 통지 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여신취급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확인印이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성이 인정되는 증빙서류로 소요자금을 심사하도록 안내

** 매매계약서에는 거래대금 169억원 중 잔금 34억원은 차주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은행은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실제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 앞으로 부동산 매매 관련 여신 취급시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매매금액을

확인하고 여신취급 이전에 자기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등 소요자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목적 부동산의 경우 계약기간 및 실제 임대료 수입 등을 확인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합리적인 신용등급 조정 절차 미흡

내규「신용평가규정」제17조 등에 의하면 신용평가모형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

평가등급이 차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업점의 요청으로 등급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기 부여된 등급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점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은행은 이에 따라 부산◯◯에 대한 2015년․2016년 자체 정기 신용평가(각각

2015.6.12, 2016.6.1.) 직후인 2015.9.3, 2016.6.30. 등급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동사가 제출한 간이재무제표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으나, 그 진위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는* 등 등급산정 및 검증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 부산◯◯가 2015년 신용등급 조정시 부산은행에 제출한 간이재무제표에는 반기순이익(0.3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순손실(△16.7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신용등급 조정시 제출한 간이재무제표에도 반기순이익(8.2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에는 순손실(△10.3억원)을 기록

향후 신용등급 조정시 등급산정의 정확성 및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부

자료를 검증하도록 하는 등 신용등급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차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종합통장대출의 자금 용도외 유용 방지 절차 미흡

내규 여신규정 제78조에 의하면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거래여신의 경우에는

대출자금의 유용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일부 거액 운전자금 대출이 사후점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통장대출

과목으로 취급되어 당초 대출 취급목적과 다른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등 여신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 2015.12.29. ㈜▩▩▩▩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300억원, 2015.9.30. 및 2015.11.5. ㈜♠♠♠♠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100억원 취급 등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거액대출을 종합통장대출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

목적에 부합되게 대출금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용도외 유용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중점관찰기업 등에 대한 점검자료 관리 미흡

내규「론리뷰업무지침 제11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부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체로서 중점관리가 필요한 중점관찰기업에 대해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기리뷰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검사착수일 현재(2017.10.16.)까지

은행 내 구축된 전산시스템(네오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담당 심사역이 별도 관리하고 있어 이후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판단자료로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중점관찰기업 점검자료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은행 내 구축된 전산

시스템에 자료등록을 철저히 하고 사후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사외이사 등 임원의 이해상충 관련 내부통제 미흡

내규 이사회규정 제9조에 의하면 이사는 은행의 정보를 이용한 이득행위의

개입,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행위 등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0.3.26.∼2015.3.24. 기간중 부산은행 前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이OO은 재임

기간 중 ㈜◎◎◎PFV(지분율 2%, 매수일 2013.7.25.) 및 ㈜♧♧♧♧♧ 지분(지분율 41%, 매수일 2015.2월경)을 취득하였고, 지분취득 당시 부산은행은 ㈜◎◎◎PFV에 대하여 200억원, ㈜♧♧♧♧♧에 대하여 684억원 등 거액의 여신거래 관계가 있어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외이사 등 임원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여신위원회 의사록 작성 미흡

내규 여신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결의의견서에

찬성·반대의 소정란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고, 건당 30억원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 (신용여신 100억원 이상 차주 등)에 대해서는 재무현황, 업황 및 신청의견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기술하여야 함에도,

2015.9.30.∼2015.12.29. 기간중 ㈜▩▩▩▩ 및 ㈜◈◈◈◈ 등 2개 차주에게 총 400

억원의 여신을 취급하면서 여신위원회 의사록에는 결의결과만을 기술하고 특기사항란에 별도 의견 등을 기술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신위원회의 승인여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신위원별․안건별 의견 등을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