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6-26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20. 6. 26.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수출채권 매입업무 관련 업무절차 개선

①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를 위한 절차 미흡

은행은 업체와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약정을 체결하고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나, 약정체결업체의 EDI를 통한 거래비중이 낮으므로 수출채권 중복매입 사전방지를 위하여 EDI를 통한 거래비중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채권을 중복으로 매입하거나 수출신고서상 결제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하지 않도록 ‘수출채권 중복매입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식 적인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복매입 방지절차를 내규에 포함 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수출채권 매입시 실재성 확인 절차 미흡

내규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업무매뉴얼｣ 등에 따라 신용장·

무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채권 매입시 수출입통계정보서비스(Bank TRASS)를

통해 수출상품의 실제 선적 및 운송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을 통한 조회비중이 낮으므로 향후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무신용장방식(O/A, Open Account 방식 포함)의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간 수출입거래, 신용상태가 불량한 수입자와의 거래 등 상대적 으로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이 높은 거래유형을 내규 등으로 미리 정하고 동 유형의 거래시 준수해야 할 점검 및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수출채권 매입 사후관리 미흡

내규 ｢외국환업무규정｣에 따라 수출채권 매입에 따른 신규거래

약정시 자산, 신용 및 영업상태가 양호한 여신적격자와 거래하고 사전에 신용 조사, 채권보전책 등을 마련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채권 매입 업무는 수출거래의 실재성 확인이 중요하므로 신규 거래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시에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 이행능력에 대한 실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수출채권 대금이 수출업체의 자기자금으로 결제되는 등 거래의 실재성이 의심되거나 은행 자체점검 등을 통해 거래의 실재성 부재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매입한도를 축소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