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3-22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3.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재정검증시 가입자 명부관리 등 업무처리 미흡

중소기업은행은 2015.1.1.~2018.6.30. 기간 중 55,310개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에 대하여 174,101건의 재정검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17회계년도 기준 재정검증 대상 47,076건 중 63.9%인 30,069건에 대하여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2016년 이전의 과거 가입자명부 및 급여정보를 이용하였으며, 복수사업자 계약의 비간사기관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사례*가 발견된 바,

* 복수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주)(사업자등록번호 **********) 등 73건에 대하여 비간사기관의 적립금 등을 잘못 반영 재정검증 업무시 입수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검증 관련 기초자료를 입수․점검․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재정검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계리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