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보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2-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충북)수안보농업협동조합

2. 조치일 : 2025. 12. 11.

3. 조치내용

대상

기관

내 용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기업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2장 제7절(공동대출 취급기준) 등에 따르면 공동 대출 취급조합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사용목적, 시설자금 소요한도 등을 심사 하고 용도외 자금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출심사위원회 부의시 3인 심사역 합의 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대출 취급 조합은 대출취급 이후 매분기 각 1회 이상 사업진행상황, 용도외 유용 여부, 담보 물건 상태 등에 대한 채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수안보농협은 주간조합으로 공동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 하거나 누락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대출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여 대출금이 전액 고정화된 사례'가 존재한다.

* 2020.11.4. A에 대한 공동대출(시설자금) 13억원

<조치할 사항>

따라서 앞으로 기업대출 취급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채무자 상환능력 검토와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대출취급 이후 채무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진행 상황, 용도외 유용 여부, 담보물건 상태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적금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내규 「수신업무방법(예)」 제7장 제1조, 「농업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13조 등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고객이나 임직원 상호간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중북)수안보농협 은 m B은행 소속 Z과 2019. 5. 23.~2023. 12. 26. 기간 중 24회에 걸쳐 45.3백만원을 차입 및 상환하였고, 조합의 차주인 A의 대표이사 1J과

2021. 8. 31.~2022. 12. 30. 기간 중 2회에 걸쳐 30.0백만원을 차입하고 6회에 걸쳐 30.1백만원을 상환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사적금전거래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감사를 통해 사적금전거래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내부통제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예)」 제2편 제10장 제1절 제3관 제2조(외부감정평가 의뢰) 등에 따르면 지정감정평가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감정평가법인 중 1개의 법인을 임의로 선택하여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북)수안보농협은 2019. 5. 11.~ 2024. 5. 10. 기간 중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한 176건의 대출 중 17건(대출금액 70.6억원)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외부감정평가 의뢰 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조합은 담보물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감정평가 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전산으로 자동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 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임의지정 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가능한 특정한 사유가 해당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외부감정평가에 대한 선정·심사절차를 철저히 하시고 이에 관련한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