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제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6-04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9. 6. 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① 주택건설자금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주택건설 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준공 전 대지에 대하여는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주택준공 이후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시키거나 준공주택을 담보로 재취급 하여야 하는데도 2014.3.7.~ 2017.7.28. 기간 중 주택건설자금대출(139건)을 취급하면서 담보물건(토지)에 타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후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2011.11.25.∼2017.5.30. 기간 중 취급한 주택건설자금대출(19건)은 취급 이후 주택준공 및 소유권보전등기가 완료되고도 대출 상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않은 채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심사시 충분한 담보권을 확보하고, 이미 취급한 후순위대출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만기 도래시에는 사업리스크 및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환조치 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자금용도 심사 및 대출 분류 철저

여신은 자금용도에 맞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금을 가계자금으로,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가계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볼 수 없는 한 사업자금으로 간주하여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를 하여야 하나, 2010.12.10.∼2017.9.29. 기간 중 146명의 차주에게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사용용도가 다세대 주택 건축을 통한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사업자금임에도 가계자금대출로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자금의 사용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금과 가계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금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여신심사 절차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⑵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① 자체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 확보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동일 또는 유사물건의 시가 및 객관적인 거래사례, 공시지가 및 건축물신축단가 등과 같이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근거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나 다세대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액을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인근 부동산 시세로 산정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담보평가업무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평가하고, 이미 취급된 대출 중 적정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외부감정평가업체 선정시 공정성 확보

대출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추출하여 배정하되,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50%를 초과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6.1.13.～2016.10.23. 기간 중 외부감정평가 대상인 45건을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과의 유착 등 불필요한 오해 발생 및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담보물을 외부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특정 감정평가법인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③ 대출 기한연장 업무 철저

담보대출에 대한 기한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감정평가서 심사에 의한 담보물건의 최종 담보가치 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한연장을 할 수 있는데도 2015.11.16.∼2017.9.27. 기간 중 차주 33명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면서 담보가치변동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의 감소로 채권회수에 지장이 발생하는데도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연장하였고, 일부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기한연장 약정서를 징구하지 않고 대출을 연장하였으므로, 앞으로 대출 기한 연장시 관련 규정 따른 절차 및 대출가능금액 한도를 준수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⑶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①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절차 준수

조합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나 중요사항으로 판단되거나 타인으로부터 필요한 자산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2011.1.24.∼2014.9.25. 기간 중 대표감사가 재직중인 ☆☆☆증권㈜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입을 하였으며, 2016.4.15. 상임이사의 부친과 창고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과 임원간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계약을 이사회 등의 결의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앞으로 조합 임원 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과 거래 체결하는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② 대외예치금 운용 관련 업무 철저

조합은 동일 금융기관에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으며, 대외예치금 운용시 이사장 등의 결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대외예치금 잔액증명서 원본을 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7.9.27. △△△△은행에 여유자금을 예치하면서 이사장의 결재없이 2016년말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예치하였으며, 매월말 잔액증명서를 교부받는 등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유자금 운용한도 및 결재 절차를 준수하고, 매월 여유자금 현황을 확인하는 등 대외예치금 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③ 직원의 업무 분장 및 중요서류 보관 철저

총자산 1,2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의 감사실장은 고유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고, 일반직원 5인을 초과하는 조합의 출납 및 집금직원은 2년 내 순환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요문서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검사착수일 현재 감사실장은 여신업무와 총무업무 등을 겸직하고 있고, 직원 2명은 2007.4.7. 이후부터 동일 지점에서 집금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의 중요문서를 시건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상임이사의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보관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통제 소홀 및 미준수로 인하여 금융사고 또는 중요문서의 멸실·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준수할 필요가 있음